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625호, 2009.4.22> (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7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