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1947년 7월 2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지만, 미군정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1]

[편집] 제1장 민족반역자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3. .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 공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5. .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6. .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3조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 작위를 받은 자
2. .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가 되었던 자
3. .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2]
4. .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되었던 자
6. .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 주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 경부의 판임관 이상 및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3]
3. .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되었던 자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5조 1945년(4278년) 8월 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상배로 함.
1. .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2. .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모리한 자
3. . 배급 물자를 부정하게 모리한 자
4. . 밀항으로 부정하게 폭리한 자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모리금액의 배액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9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제정함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 1조의 제 4호의 죄는 차한(此限)에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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