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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참고 [편집]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협약 [편집]

법령의 체계 [편집]

  • 헌법
    • 법률(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 대통령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조례, 규칙)

바깥 고리 [편집]

대한민국 헌법 [편집]


대한민국 대통령령, 부령, 조례 [편집]

폐지 법률 [편집]


대한민국 법률 목록 [편집]


0 ~ 9, A ~ Z [편집]

가 [편집]

나 [편집]

다 [편집]

마 [편집]

바 [편집]

사 [편집]

아 [편집]

자 [편집]

차 [편집]

카 [편집]

타 [편집]

파 [편집]

하 [편집]

폐지 법률 [편집]

  • 번호 법률명 폐지정보
  • 113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 법률 제11400호 (2012.3.21)
  • 1130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11373호 (2012.2.22)
  • 1129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법률 제11230호 (2012.1.26)
  • 1128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법률 제11105호 (2011.11.22)
  • 1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0947호 (2011.7.25)
  • 1126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885호 (2011.7.21)
  • 112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10893호 (2011.7.21)
  • 1124 기르는어업육성법 법률 제10888호 (2011.7.21)
  • 1123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10708호 (2011.5.24)
  • 1122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법률 제10674호 (2011.5.19)
  • 112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법률 제10628호 (2011.5.18)
  • 112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 1119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10458호 (2011.3.9)
  • 1118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397호 (2010.10.1)
  • 11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0361호 (2010.6.8)
  • 11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341호 (2010.6.8)
  • 1115 국립암센터법 법률 제10333호 (2010.5.31)
  • 1114 기능대학법 법률 제10337호 (2010.5.31)
  • 1113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 제10283호 (2010.5.14)
  • 1112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 (2010.4.15)
  • 1111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10272호 (2010.4.15)
  • 1110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261호 (2010.4.15)
  • 110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 법률 제10184호 (2010.3.24)
  • 1108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164호 (2010.3.22)
  • 1107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0143호 (2010.3.22)
  • 110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0143호 (2010.3.22)
  • 1105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012호 (2010.2.4)
  • 1104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9918호 (2010.1.1)
  • 1103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9905호 (2009.12.31)
  • 1102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법률 제9841호 (2009.12.29)
  • 1101 기생충질환예방법 법률 제9847호 (2009.12.29)
  • 1100 수로업무법 법률 제9774호 (2009.6.9)
  • 1099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9773호 (2009.6.9)
  • 1098 측량법 법률 제9774호 (2009.6.9)
  • 1097 지적법 법률 제9774호 (2009.6.9)
  • 1096 사법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5.28)
  • 109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 1094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법률 제9705호 (2009.5.22)
  • 1093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법률 제9705호 (2009.5.22)
  • 1092 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9706호 (2009.5.22)
  • 1091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9706호 (2009.5.22)
  • 1090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법률 제9655호 (2009.5.8)
  • 108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 제9625호 (2009.4.22)
  • 1088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9564호 (2009.4.1)
  • 108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법률 제9622호 (2009.4.1)
  • 1086 공무원임시등록법 법률 제9563호 (2009.4.1)
  • 1085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9565호 (2009.4.1)
  • 108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72호 (2009.4.1)
  • 1083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26호 (2009.3.25)
  • 1082 한국과학재단법 법률 제9518호 (2009.3.25)
  • 1081 광업재단저당법 법률 제9520호 (2009.3.25)
  • 1080 항공기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
  • 1079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543호 (2009.3.25)
  • 1078 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
  • 1077 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
  • 1076 자동차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
  • 1075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9475호 (2009.3.5)
  • 107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9477호 (2009.3.5)
  • 107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률 제9433호 (2009.2.6)
  • 1072 선원보험법 법률 제9448호 (2009.2.6)
  • 1071 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9433호 (2009.2.6)
  • 1070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440호 (2009.2.6)
  • 1069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대통령긴급명령 제9352호 (2009.1.30)
  • 1068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9354호 (2009.1.30)
  • 106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1.30)
  • 1066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법률 제9350호 (2009.1.30)
  • 1065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법률 제9349호 (2009.1.30)
  • 1064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396호 (2009.1.30)
  • 1063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 (2009.1.30)
  • 1062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9322호 (2008.12.31)
  • 1061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9323호 (2008.12.31)
  • 1060 한국노동교육원법 법률 제9318호 (2008.12.31)
  • 1059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264호 (2008.12.26)
  • 1058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법률 제9275호 (2008.12.26)
  • 1057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법률 제9151호 (2008.12.19)
  • 1056 정치활동정화법 법률 제9144호 (2008.12.19)
  • 1055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법률 제9145호 (2008.12.19)
  • 1054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146호 (2008.12.19)
  • 1053 부정축재처리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2 부정축재환수절차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1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0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153호 (2008.12.19)
  • 1049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법률 제9152호 (2008.12.19)
  • 1048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법률 제9149호 (2008.12.19)
  • 1047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9148호 (2008.12.19)
  • 1046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법률 제9147호 (2008.12.19)
  • 1045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법률 제9163호 (2008.12.19)
  • 104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143호 (2008.12.19)
  • 1043 교도작업관용법 법률 제9137호 (2008.12.11)
  • 1042 교도작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137호 (2008.12.11)
  • 1041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9073호 (2008.3.28)
  • 104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법률 제9051호 (2008.3.28)
  • 1039 오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008호 (2008.3.28)
  • 1038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법률 제8978호 (2008.3.21)
  • 1037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882호 (2008.3.14)
  • 1036 부패방지법 법률 제8878호 (2008.2.29)
  • 1035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2008.2.29)
  • 103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878호 (2008.2.29)
  • 103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법률 제8796호 (2007.12.27)
  • 1032 해군기지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31 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30 군용항공기지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29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법률 제8673호 (2007.12.14)
  • 1028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672호 (2007.12.14)
  • 1027 장기신용은행법 법률 제8671호 (2007.12.14)
  • 1026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670호 (2007.12.14)
  • 10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2 선물거래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1 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0 신탁업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19 부당이득세법 법률 제8521호 (2007.7.19)
  • 1018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483호 (2007.5.25)
  • 1017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법률 제8437호 (2007.5.17)
  • 1016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8436호 (2007.5.17)
  • 1015 호적법 법률 제8435호 (2007.5.17)
  • 1014 토지과세기준조사법 법률 제8309호 (2007.3.23)
  • 1013 세입보전국채법 법률 제8305호 (2007.3.23)
  • 1012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법률 제8306호 (2007.3.23)
  • 1011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7호 (2007.3.23)
  • 1010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8호 (2007.3.23)
  • 1009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법률 제8303호 (2007.3.23)
  • 1008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4호 (2007.3.23)
  • 1007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10호 (2007.3.23)
  • 100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8241호 (2007.1.19)
  • 100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2007.1.19)
  • 100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2007.1.19)
  • 1003 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8260호 (2007.1.19)
  • 100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법률 제8135호 (2006.12.30)
  • 100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8151호 (2006.12.30)
  • 1000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법률 제8111호 (2006.12.28)
  • 999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법률 제8077호 (2006.12.26)
  • 998 특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7호 (2006.12.26)
  • 99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4호 (2006.12.26)
  • 996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017호 (2006.10.4)
  • 995 예산회계법 법률 제8050호 (2006.10.4)
  • 994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8050호 (2006.10.4)
  • 99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 (2006.9.27)
  • 992 영화진흥법 법률 제7943호 (2006.4.28)
  • 9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7943호 (2006.4.28)
  • 990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77호 (2006.3.24)
  • 989 임시조세조치법 법률 제7880호 (2006.3.24)
  • 98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법률 제7928호 (2006.3.24)
  • 987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79호 (2006.3.24)
  • 986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896호 (2006.3.24)
  • 98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4호 (2006.3.3)
  • 98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
  • 98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45호 (2006.1.2)
  • 982 긴급금융조치법 법률 제7718호 (2005.12.14)
  • 981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720호 (2005.12.14)
  • 98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724호 (2005.12.14)
  • 979 긴급금융조치법 법률 제7719호 (2005.12.14)
  • 978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721호 (2005.12.14)
  • 977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687호 (2005.11.8)
  • 976 단기4283년도학년말및단기4284년도학년초에관한건 법률 제7688호 (2005.11.8)
  • 975 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2005.8.4)
  • 974 산림법 법률 제7678호 (2005.8.4)
  • 973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법률 제7609호 (2005.7.21)
  • 972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법률 제7608호 (2005.7.21)
  • 971 귀속농지특별조치법 법률 제7607호 (2005.7.21)
  • 970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610호 (2005.7.21)
  • 969 부산교통공단법 법률 제7601호 (2005.7.13)
  • 968 어항법 법률 제7571호 (2005.5.31)
  • 967 파산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6 개인채무자회생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5 화의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4 회사정리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7422호 (2005.3.24)
  • 962 국고금단수계산법 법률 제7347호 (2005.1.27)
  • 96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법률 제7363호 (2005.1.27)
  • 960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368호 (2005.1.27)
  • 959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2004.12.31)
  • 958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2004.12.31)
  • 957 철도법 법률 제7303호 (2004.12.31)
  • 956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2004.12.30)
  • 955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254호 (2004.12.30)
  • 95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35호 (2004.10.22)
  • 953 윤락행위등방지법 법률 제7196호 (2004.3.22)
  • 952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210호 (2004.3.22)
  • 951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 (2004.3.11)
  • 950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법률 제7167호 (2004.2.9)
  • 949 지방양여금법 법률 제7125호 (2004.1.29)
  • 948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7120호 (2004.1.29)
  • 947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125호 (2004.1.29)
  • 946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062호 (2004.1.16)
  • 945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법률 제7061호 (2004.1.16)
  • 944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52호 (2003.12.31)
  • 943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2003.12.31)
  • 94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030호 (2003.12.31)
  • 941 증권투자회사법 법률 제6987호 (2003.10.4)
  • 940 증권투자신탁업법 법률 제6987호 (2003.10.4)
  • 93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법률 제6956호 (2003.7.29)
  • 938 소방법 법률 제6893호 (2003.5.29)
  • 937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 936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 935 재정증권법 법률 제6836호 (2002.12.30)
  • 934 국민투자기금법 법률 제6736호 (2002.12.5)
  • 933 군인보험법 법률 제6760호 (2002.12.5)
  • 93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2002.8.26)
  • 931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2002.8.26)
  • 930 해양개발기본법 법률 제6700호 (2002.5.13)
  • 929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법률 제6654호 (2002.2.4)
  • 928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 (2002.2.4)
  • 927 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2002.2.4)
  • 92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56호 (2002.2.4)
  • 925 토지수용법 법률 제6656호 (2002.2.4)
  • 924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639호 (2002.1.26)
  • 923 한국공항공단법 법률 제6607호 (2002.1.14)
  • 922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6554호 (2001.12.29)
  • 92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510호 (2001.8.14)
  • 920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법률 제6510호 (2001.8.14)
  • 919 수산물검사법 법률 제6399호 (2001.1.29)
  • 918 과학기술진흥법 법률 제6353호 (2001.1.16)
  • 917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법률 제6353호 (2001.1.16)
  • 916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법률 제6359호 (2001.1.16)
  • 915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345호 (2001.1.8)
  • 914 전화세법 법률 제6299호 (2000.12.29)
  • 9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1.28)
  • 912 호소수질관리법 법률 제6199호 (2000.1.21)
  • 911 한국교육방송원법 법률 제6136호 (2000.1.12)
  • 910 종합유선방송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9 한국방송공사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8 마약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6 대마관리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5 유선방송관리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4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6095호 (1999.12.31)
  • 903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036호 (1999.12.28)
  • 902 의정연수원법 법률 제6035호 (1999.12.15)
  • 901 인삼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1999.9.7)
  • 900 특정다목적댐법 법률 제6021호 (1999.9.7)
  • 899 국방대학원설치법 법률 제6017호 (1999.9.7)
  • 898 생활보호법 법률 제6024호 (1999.9.7)
  • 897 축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1999.9.7)
  • 896 세무대학설치법 법률 제5995호 (1999.8.31)
  • 895 해운산업육성법 법률 제5976호 (1999.4.15)
  • 894 전당포영업법 법률 제5936호 (1999.3.31)
  • 893 전시근로동원법 법률 제5846호 (1999.2.8)
  • 892 도로정비촉진법 법률 제5894호 (1999.2.8)
  • 89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법률 제5837호 (1999.2.8)
  • 890 공중위생법 법률 제5839호 (1999.2.8)
  • 889 의료보험법 법률 제5854호 (1999.2.8)
  • 88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법률 제5925호 (1999.2.8)
  • 887 공업발전법 법률 제5825호 (1999.2.8)
  • 886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법률 제5819호 (1999.2.8)
  • 885 직업훈련촉진기금법 법률 제5882호 (1999.2.8)
  • 884 국민의료보험법 법률 제5854호 (1999.2.8)
  • 88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5759호 (1999.2.5)
  • 882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5759호 (1999.2.5)
  • 881 농업기본법 법률 제5758호 (1999.2.5)
  • 880 상품권법 법률 제5749호 (1999.2.5)
  • 879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제5817호 (1999.2.5)
  • 878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법률 제5758호 (1999.2.5)
  • 877 농산물가격유지법 법률 제5758호 (1999.2.5)
  • 876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4 한국노동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3 한국조세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2 한국개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0 한국법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9 민족통일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8 한국행정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7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5 한국한의학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4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3 에너지경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2 한국여성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1 산업기술정보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0 산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7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693호 (1999.1.29)
  • 85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제5689호 (1999.1.26)
  • 852 인장업법 법률 제5648호 (1999.1.21)
  • 851 전통건조물보존법 법률 제5656호 (1999.1.21)
  • 850 농산물검사법 법률 제5667호 (1999.1.21)
  • 849 양곡증권법 법률 제5662호 (1999.1.21)
  • 848 화전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663호 (1999.1.21)
  • 847 한국장학회법 법률 제5687호 (1999.1.21)
  • 846 잠업법 법률 제5666호 (1999.1.21)
  • 845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법률 제5626호 (1998.12.31)
  • 844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법률 제5606호 (1998.12.30)
  • 843 군납에관한법률 법률 제5598호 (1998.12.28)
  • 842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 제5586호 (1998.12.28)
  • 84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5571호 (1998.9.19)
  • 840 외국환관리법 법률 제5550호 (1998.9.16)
  • 839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법률 제5559호 (1998.9.16)
  • 838 신용관리기금법 법률 제5501호 (1998.1.13)
  • 837 이자제한법 법률 제5507호 (1998.1.13)
  • 836 단기금융업법 법률 제5503호 (1998.1.13)
  • 83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법률 제5488호 (1997.12.31)
  • 83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 제5493호 (1997.12.31)
  • 833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1997.12.24)
  • 832 교육법 법률 제5437호 (1997.12.13)
  • 831 육운진흥법 법률 제5448호 (1997.12.13)
  • 83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법률 제5448호 (1997.12.13)
  • 829 한국주택은행법 법률 제5403호 (1997.8.30)
  • 828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법률 제5380호 (1997.8.28)
  • 82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법률 제5387호 (1997.8.28)
  • 826 군사우편법 법률 제5384호 (1997.8.28)
  • 825 시설대여업법 법률 제5374호 (1997.8.28)
  • 824 우편물운송법 법률 제5384호 (1997.8.28)
  • 823 신용카드업법 법률 제5374호 (1997.8.28)
  • 822 행정규제관리법 법률 제5368호 (1997.8.22)
  • 821 도·소매업진흥법 법률 제5327호 (1997.4.10)
  • 820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법률 제5327호 (1997.4.10)
  • 8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법률 제5317호 (1997.3.27)
  • 818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5307호 (1997.3.13)
  • 817 근로기준법 법률 제5305호 (1997.3.13)
  • 81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308호 (1997.3.13)
  • 8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06호 (1997.3.13)
  • 814 미강착유장려법 법률 제5298호 (1997.3.7)
  • 813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5304호 (1997.3.7)
  • 81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82호 (1997.1.13)
  • 81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254호 (1997.1.13)
  • 810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법률 제5259호 (1997.1.13)
  • 809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5244호 (1996.12.31)
  • 808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1996.12.31)
  • 807 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1996.12.30)
  • 806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1996.12.30)
  • 805 농업창고업법 법률 제5160호 (1996.8.14)
  • 804 영화법 법률 제5129호 (1995.12.30)
  • 803 수산진흥법 법률 제5131호 (1995.12.30)
  • 80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134호 (1995.12.30)
  • 80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077호 (1995.12.29)
  • 800 농촌근대화촉진법 법률 제5077호 (1995.12.29)
  • 799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법률 제5066호 (1995.12.29)
  • 798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법률 제5051호 (1995.12.29)
  • 797 주요농작물종자법 법률 제5024호 (1995.12.6)
  • 796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5027호 (1995.12.6)
  • 795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5027호 (1995.12.6)
  • 794 인삼사업법 법률 제5022호 (1995.12.6)
  • 793 종묘관리법 법률 제5024호 (1995.12.6)
  • 792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4969호 (1995.8.4)
  • 79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법률 제4898호 (1995.1.5)
  • 790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법률 제4898호 (1995.1.5)
  • 789 경제·과학심의회의법 법률 제4859호 (1995.1.5)
  • 788 신용조사업법 법률 제4866호 (1995.1.5)
  • 787 갱생보호법 법률 제4933호 (1995.1.5)
  • 786 국민은행법 법률 제4862호 (1995.1.5)
  • 7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법률 제4856호 (1994.12.31)
  • 784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8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법률 제4823호 (1994.12.22)
  • 78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81 농지개혁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80 지력증진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79 중소기업진흥법 법률 제4825호 (1994.12.22)
  • 778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824호 (1994.12.22)
  • 777 농지임대차관리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7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법률 제4825호 (1994.12.22)
  • 775 근로복지공사법 법률 제4826호 (1994.12.22)
  • 774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법률 제4826호 (1994.12.22)
  • 773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4826호 (1994.12.22)
  • 772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3.24)
  • 771 발명보호법 법률 제4757호 (1994.3.24)
  • 770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9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8 국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6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법률 제4718호 (1994.1.7)
  • 765 외국인토지법 법률 제4726호 (1994.1.7)
  • 76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722호 (1994.1.7)
  • 763 조달기김법 법률 제4697호 (1994.1.5)
  • 762 양곡관리기금법 법률 제4707호 (1994.1.5)
  • 761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60 사법시설등조성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4692호 (1993.12.31)
  • 758 도로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4692호 (1993.12.31)
  • 757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 법률 제4675호 (1993.12.31)
  • 756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5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4685호 (1993.12.31)
  • 754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2 고물영업법 법률 제4605호 (1993.12.27)
  • 751 수출검사법 법률 제4623호 (1993.12.27)
  • 750 임시우편단속법 법률 제4650호 (1993.12.27)
  • 749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법률 제4655호 (1993.12.27)
  • 748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6호 (1993.8.13)
  • 747 농지담보법 법률 제4552호 (1993.6.11)
  • 746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법률 제4544호 (1993.3.10)
  • 745 청소년육성법 법률 제4477호 (1991.12.31)
  • 744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4491호 (1991.12.31)
  • 743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 법률 제4446호 (1991.12.27)
  • 742 창고업법 법률 제4433호 (1991.12.14)
  • 741 박물관법 법률 제4410호 (1991.11.30)
  • 740 음반에관한법률 법률 제4351호 (1991.3.8)
  • 739 도서관법 법률 제4352호 (1991.3.8)
  • 738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법률 제4313호 (1991.1.14)
  • 737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4288호 (1990.12.31)
  • 736 인사소송법 법률 제4300호 (1990.12.31)
  • 735 방위세법 법률 제4280호 (1990.12.31)
  • 734 가사심판법 법률 제4300호 (1990.12.31)
  • 733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법률 제4261호 (1990.8.1)
  • 732 환경보전법 법률 제4257호 (1990.8.1)
  • 73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30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29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28 경매법 법률 제4201호 (1990.1.13)
  • 72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법률 제4216호 (1990.1.13)
  • 726 공업단지관리법 법률 제4212호 (1990.1.13)
  • 725 공업배치법 법률 제4212호 (1990.1.13)
  • 724 지방공업개발법 법률 제4216호 (1990.1.13)
  • 723 차지차가조정법 법률 제4202호 (1990.1.13)
  • 722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157호 (1989.12.30)
  • 721 한국외환은행법 법률 제4170호 (1989.12.30)
  • 720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192호 (1989.12.30)
  • 719 군인자녀교육보호법 법률 제4143호 (1989.12.21)
  • 7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률 제4120호 (1989.4.1)
  • 717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117호 (1989.4.1)
  • 716 한국반공연맹법 법률 제4107호 (1989.3.31)
  • 715 대여장학금법 법률 제4104호 (1989.3.31)
  • 714 국가원로자문회의법 법률 제4100호 (1989.3.29)
  • 713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법률 제4094호 (1989.3.25)
  • 712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039호 (1988.12.31)
  • 711 문화보호법 법률 제4045호 (1988.12.31)
  • 710 담배전매법 법률 제4065호 (1988.12.31)
  • 709 한국전매공사법 법률 제4064호 (1988.12.31)
  • 708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79호 (1988.12.31)
  • 707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81호 (1988.12.31)
  • 706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83호 (1988.12.31)
  • 705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4031호 (1988.12.26)
  • 704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4017호 (1988.8.5)
  • 703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004호 (1988.4.6)
  • 702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04호 (1988.4.6)
  • 701 국정자문회의법 법률 제4002호 (1988.2.24)
  • 700 항공공업진흥법 법률 제3991호 (1987.12.4)
  • 699 언론기본법 법률 제3977호 (1987.11.28)
  • 698 불교재산관리법 법률 제3974호 (1987.11.28)
  • 697 기업공개촉진법 법률 제3946호 (1987.11.28)
  • 696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962호 (1987.11.28)
  • 695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30호 (1987.5.30)
  • 694 시장법 법률 제3896호 (1986.12.31)
  • 693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92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3919호 (1986.12.31)
  • 69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법률 제3914호 (1986.12.31)
  • 690 수출조합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89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법률 제3910호 (1986.12.31)
  • 688 무역거래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87 오물청소법 법률 제3904호 (1986.12.31)
  • 686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 685 홍삼전매법 법률 제3870호 (1986.12.26)
  • 684 전매범처벌절차법 법률 제3871호 (1986.12.26)
  • 683 유기장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2 공중목욕장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1 이용사및미용사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0 숙박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79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3819호 (1986.5.9)
  • 678 기계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7 석탄개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76 철강공업육성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5 전자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4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3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2 조선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1 비철금속제련사업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0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69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68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법률 제3757호 (1984.12.24)
  • 667 소원법 법률 제3755호 (1984.12.15)
  • 66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5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4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3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2 군사원호보상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59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3696호 (1983.12.31)
  • 65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3691호 (1983.12.31)
  • 65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96호 (1983.12.31)
  • 656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법률 제3720호 (1983.12.31)
  • 655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법률 제3690호 (1983.12.31)
  • 654 외자관리법 법률 제3691호 (1983.12.31)
  • 653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법률 제3690호 (1983.12.31)
  • 652 소개영업법 법률 제3676호 (1983.12.30)
  • 651 전기통신법 법률 제3686호 (1983.12.30)
  • 650 국립종축장설치법 법률 제3688호 (1983.12.30)
  • 649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621호 (1982.12.31)
  • 648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607호 (1982.12.31)
  • 64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법률 제3612호 (1982.12.31)
  • 646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3615호 (1982.12.31)
  • 645 산업부흥국채법 법률 제3618호 (1982.12.31)
  • 644 선박적량측정법 법률 제3641호 (1982.12.31)
  • 643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3613호 (1982.12.31)
  • 642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620호 (1982.12.31)
  • 64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619호 (1982.12.31)
  • 640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1982.12.31)
  • 639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법률 제3617호 (1982.12.31)
  • 638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3614호 (1982.12.31)
  • 637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586호 (1982.12.28)
  • 636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581호 (1982.12.27)
  • 635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률 제3555호 (1982.4.3)
  • 634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법률 제3518호 (1981.12.31)
  • 633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3538호 (1981.12.31)
  • 632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법률 제3538호 (1981.12.31)
  • 631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1981.12.31)
  • 630 한국기술검정공단법 법률 제3506호 (1981.12.31)
  • 62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70호 (1981.12.17)
  • 6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3466호 (1981.12.17)
  • 627 대한준설공사법 법률 제3457호 (1981.11.23)
  • 626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50호 (1981.6.5)
  • 625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법률 제3419호 (1981.4.4)
  • 624 가족계획연구원법 법률 제3417호 (1981.4.4)
  • 623 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3400호 (1981.3.27)
  • 622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3368호 (1981.2.10)
  • 621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361호 (1981.1.29)
  • 620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361호 (1981.1.29)
  • 619 방송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8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법률 제3310호 (1980.12.31)
  • 617 한국과학원법 법률 제3310호 (1980.12.31)
  • 616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법률 제3304호 (1980.12.31)
  • 615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335호 (1980.12.31)
  • 614 한국전력주식회사법 법률 제3304호 (1980.12.31)
  • 613 반공법 법률 제3318호 (1980.12.31)
  • 61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1 언론윤리위원회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0 정치자문회의설치법 법률 제3287호 (1980.12.18)
  • 609 도선업단속법 법률 제3225호 (1980.1.4)
  • 608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3232호 (1980.1.4)
  • 607 산림개발법 법률 제3232호 (1980.1.4)
  • 606 유선영업단속법 법률 제3225호 (1980.1.4)
  • 605 공원법 법률 제3243호 (1980.1.4)
  • 604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 법률 제3208호 (1979.12.28)
  • 603 방공법 법률 제3173호 (1979.12.28)
  • 602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법률 제3178호 (1979.12.28)
  • 601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법률 제3178호 (1979.12.28)
  • 600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법률 제3193호 (1979.12.28)
  • 599 열관리법 법률 제3181호 (1979.12.28)
  • 598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180호 (1979.12.28)
  • 597 전화채권법 법률 제3187호 (1979.12.28)
  • 596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3216호 (1979.12.28)
  • 595 항공기제조사업법 법률 제3124호 (1978.12.5)
  • 594 토지금고법 법률 제3141호 (1978.12.5)
  • 593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3042호 (1977.12.31)
  • 592 보험모집단속법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91 흥신업단속법 법률 제3039호 (1977.12.31)
  • 590 대한재보험공사법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89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88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법률 제3065호 (1977.12.31)
  • 587 공해방지법 법률 제3078호 (1977.12.31)
  • 586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973호 (1976.12.31)
  • 585 비료단속법 법률 제2985호 (1976.12.31)
  • 584 기술사법 법률 제2994호 (1976.12.31)
  • 583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 582 등록세법 법률 제2945호 (1976.12.31)
  • 581 특허국설치법 법률 제2957호 (1976.12.31)
  • 58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김법 법률 제2962호 (1976.12.31)
  • 579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법률 제2984호 (1976.12.31)
  • 578 직업훈련법 법률 제2973호 (1976.12.31)
  • 577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법률 제2962호 (1976.12.31)
  • 576 유흥음식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75 영업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74 국민생명보험법 법률 제2918호 (1976.12.22)
  • 573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법률 제2902호 (1976.12.22)
  • 572 우편저금법 법률 제2919호 (1976.12.22)
  • 571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의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법률 제2917호 (1976.12.22)
  • 570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916호 (1976.12.22)
  • 569 우편저금운용법 법률 제2915호 (1976.12.22)
  • 568 전기까스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7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01호 (1976.12.22)
  • 566 입장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5 물품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4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900호 (1976.12.22)
  • 563 통행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2 직물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1 석유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0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9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8 경제개발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7 원동기단속법 법률 제2842호 (1975.12.31)
  • 556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법률 제2798호 (1975.12.31)
  • 555 관광사업진흥법 법률 제2878호 (1975.12.31)
  • 554 우편연금법 법률 제2882호 (1975.12.31)
  • 553 철도기금법 법률 제2871호 (1975.12.31)
  • 552 톤세법 법률 제2874호 (1975.12.31)
  • 55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법률 제2798호 (1975.12.31)
  • 550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793호 (1975.12.22)
  • 549 농경지조성법 법률 제2767호 (1975.4.11)
  • 548 수출업자신용보증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547 국세심사청구법 법률 제2679호 (1974.12.21)
  • 546 합동참모대학설치법 법률 제2700호 (1974.12.21)
  • 545 주화의통용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689호 (1974.12.21)
  • 544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법률 제2690호 (1974.12.21)
  • 543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542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법률 제2657호 (1973.12.24)
  • 541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법률 제2642호 (1973.12.20)
  • 540 재정자금운용법 법률 제2641호 (1973.12.20)
  • 539 농가대여양곡법 법률 제2621호 (1973.6.15)
  • 538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599호 (1973.3.12)
  • 537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법률 제2559호 (1973.3.3)
  • 536 임시특별관세법 법률 제2569호 (1973.3.3)
  • 535 농산종묘법 법률 제2555호 (1973.2.26)
  • 534 탄핵심판법 법률 제2530호 (1973.2.16)
  • 533 의료보조원법 법률 제2534호 (1973.2.16)
  • 532 압축까스등단속법 법률 제2494호 (1973.2.7)
  • 531 국정감사법 법률 제2498호 (1973.2.7)
  • 530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497호 (1973.2.7)
  • 52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499호 (1973.2.7)
  • 528 중앙도매시장법 법률 제2483호 (1973.2.6)
  • 527 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71호 (1973.2.5)
  • 526 공무원훈련법 법률 제2461호 (1973.2.5)
  • 525 직위분류법 법률 제2460호 (1973.2.5)
  • 524 해상충돌예방법 법률 제2466호 (1973.2.5)
  • 523 선박관리법 법률 제2465호 (1973.2.5)
  • 522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률 제2452호 (1973.1.25)
  • 521 해양경찰대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20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9 세관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8 공보관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7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6 지방세무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5 전기측정법 법률 제2440호 (1973.1.15)
  • 514 영림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3 지방건설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2 국립극장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1 지방원호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0 지방체신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9 지방교통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8 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7 방송관서설치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6 공영주택법 법률 제2409호 (1972.12.30)
  • 505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4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3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398호 (1972.12.28)
  • 502 중기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371호 (1972.12.16)
  • 50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법률 제2364호 (1972.12.9)
  • 500 충주비료주식회사법 법률 제2364호 (1972.12.9)
  • 499 대충자금특별회계법 법률 제2360호 (1972.12.8)
  • 498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2353호 (1972.12.6)
  • 497 한국수산개발공사법 법률 제2355호 (1972.12.6)
  • 496 지방교육교부세법 법률 제2330호 (1971.12.28)
  • 495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330호 (1971.12.28)
  • 494 증권거래세법 법률 제2325호 (1971.12.28)
  • 493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법률 제2299호 (1971.1.22)
  • 492 잠사가격안정기금법 법률 제2289호 (1971.1.19)
  • 491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250호 (1970.12.31)
  • 490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법률 제2265호 (1970.12.31)
  • 489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268호 (1970.12.31)
  • 488 지하수개발공사법 법률 제2199호 (1970.1.12)
  • 487 토지개량사업법 법률 제2199호 (1970.1.12)
  • 486 국민저축조합법 법률 제2165호 (1970.1.1)
  • 485 한국광업제련공사법 법률 제2186호 (1970.1.1)
  • 484 대한석유공사법 법률 제2185호 (1970.1.1)
  • 483 대한항공공사법 법률 제2139호 (1969.8.4)
  • 482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89호 (1969.1.23)
  • 481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073호 (1969.1.4)
  • 480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2075호 (1969.1.4)
  • 479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074호 (1969.1.4)
  • 478 대한조선공사법 법률 제2076호 (1969.1.4)
  • 477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009호 (1968.5.21)
  • 476 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1996호 (1968.3.18)
  • 475 전화세법 법률 제1991호 (1968.3.7)
  • 474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법률 제1976호 (1967.11.29)
  • 473 광업개발조성법 법률 제1935호 (1967.3.30)
  • 472 조선장려법 법률 제1937호 (1967.3.30)
  • 471 수렵법 법률 제1931호 (1967.3.30)
  • 470 주택자금운용법 법률 제1940호 (1967.3.30)
  • 469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 법률 제1899호 (1967.3.3)
  • 468 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877호 (1967.1.16)
  • 467 무역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6 수출진흥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5 개간촉진법 법률 제1872호 (1967.1.16)
  • 464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3 연안어업등육성법 법률 제1814호 (1966.8.3)
  • 462 외자도입촉진법 법률 제1802호 (1966.8.3)
  • 461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법률 제1802호 (1966.8.3)
  • 460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802호 (1966.8.3)
  • 459 계리사법 법률 제1797호 (1966.7.15)
  • 458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744호 (1966.2.23)
  • 457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법률 제1724호 (1965.12.20)
  • 456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호 (1965.3.31)
  • 455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667호 (1964.12.30)
  • 454 국민운동본부직원법 법률 제1654호 (1964.8.14)
  • 453 국민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654호 (1964.8.14)
  • 452 임시특별이득세법 법률 제1645호 (1964.6.12)
  • 451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호 (1964.3.3)
  • 450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523호 (1963.12.16)
  • 449 수도방위사령부설치법 법률 제1540호 (1963.12.16)
  • 448 하급법원판사정원법 법률 제1529호 (1963.12.16)
  • 447 울산개발위원회및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 법률 제1520호 (1963.12.14)
  • 446 원호처설치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 445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률 제1497호 (1963.12.13)
  • 444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505호 (1963.12.13)
  • 443 임시특별관세법 법률 제1488호 (1963.12.13)
  • 442 법관연임법 법률 제1496호 (1963.12.13)
  • 44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법률 제1486호 (1963.12.12)
  • 440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486호 (1963.12.12)
  • 439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법률 제1485호 (1963.12.12)
  • 438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66호 (1963.12.5)
  • 437 공업지구조성을위한토지수용특례법 법률 제1476호 (1963.12.5)
  • 436 공무원비위조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58호 (1963.11.30)
  • 435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4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447호 (1963.11.11)
  • 433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2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1 전시생활개선법 법률 제1440호 (1963.11.5)
  • 430 염관리임시조치법 법률 제1419호 (1963.10.28)
  • 429 정치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418호 (1963.10.26)
  • 428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417호 (1963.10.21)
  • 427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10호 (1963.9.30)
  • 426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1411호 (1963.9.30)
  • 425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405호 (1963.9.19)
  • 424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01호 (1963.9.15)
  • 423 관세임시조치법 법률 제1391호 (1963.8.7)
  • 422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388호 (1963.8.7)
  • 421 인사조정법 법률 제1375호 (1963.7.31)
  • 420 한국운수주식회사를흡수합병한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에부과되는재산재평가로인한제세면제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64호 (1963.7.10)
  • 419 가축보호법 법률 제1363호 (1963.6.26)
  • 418 가축밀도살특별처벌령 법률 제1363호 (1963.6.26)
  • 417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법률 제1350호 (1963.5.31)
  • 416 호남비료주식회사주식정부인수에관한령 법률 제1344호 (1963.5.20)
  • 415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336호 (1963.5.1)
  • 414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3 근로자의단체활동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29호 (1963.4.17)
  • 412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1 법원직원법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0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20호 (1963.4.11)
  • 409 비상사태수습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15호 (1963.4.8)
  • 408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289호 (1963.3.5)
  • 407 심계관및감찰위원징계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6 감찰위원회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5 심계원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4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법률 제1277호 (1963.2.26)
  • 403 구황실재산법 법률 제1265호 (1963.2.9)
  • 402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1963.2.1)
  • 401 지방방송국설치법 법률 제1247호 (1962.12.31)
  • 400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4호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244호 (1962.12.31)
  • 399 집회에관한법률 법률 제1245호 (1962.12.31)
  • 398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245호 (1962.12.31)
  • 397 즉결심판절차에관한처치령 법률 제1226호 (1962.12.24)
  • 396 국토건설단설치법 법률 제1219호 (1962.12.17)
  • 395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 법률 제1220호 (1962.12.17)
  • 39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법률 제1198호 (1962.12.5)
  • 393 경비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198호 (1962.12.5)
  • 392 경제부흥특별회계법 법률 제1183호 (1962.11.28)
  • 391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183호 (1962.11.28)
  • 390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1178호 (1962.11.21)
  • 389 조달특별회계법 법률 제1169호 (1962.11.14)
  • 388 양곡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165호 (1962.10.4)
  • 387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163호 (1962.10.1)
  • 386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161호 (1962.9.24)
  • 385 국채보조권법 법률 제1149호 (1962.9.24)
  • 384 재해부흥조합법 법률 제1162호 (1962.9.24)
  • 383 사형금지법 법률 제1122호 (1962.8.13)
  • 382 주류업조합법 법률 제1101호 (1962.7.14)
  • 381 자산재평가법 법률 제1076호 (1962.5.24)
  • 380 기류법 법률 제1067호 (1962.5.10)
  • 379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법률 제1054호 (1962.4.16)
  • 378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1052호 (1962.4.16)
  • 377 해양경비에종사하는공무원의직종·정원및직무권한에관한건 법률 제1048호 (1962.4.3)
  • 376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 법률 제1043호 (1962.4.3)
  • 375 농사연구교도법 법률 제1039호 (1962.3.21)
  • 374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법률 제1032호 (1962.3.16)
  • 373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2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1 주정음료의판매금지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0 공설욕장급음식점의면허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9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8 도장규칙 법률 제1011호 (1962.1.20)
  • 367 영화의허가 법률 제995호 (1962.1.20)
  • 366 활동사진의취체 법률 제995호 (1962.1.20)
  • 365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4 조선공유수면매립령 법률 제986호 (1962.1.20)
  • 363 조선시가지계획령 법률 제984호 (1962.1.20)
  • 362 축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010호 (1962.1.20)
  • 361 조선이재구조기금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009호 (1962.1.20)
  • 360 물품회계규칙 법률 제992호 (1962.1.20)
  • 359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8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7 해안경비법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6 조선마사회령 법률 제1012호 (1962.1.20)
  • 355 담보부사채신탁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91호 (1962.1.20)
  • 354 경마법 법률 제1012호 (1962.1.20)
  • 353 조선주택영단령 법률 제985호 (1962.1.20)
  • 352 조선납세시설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93호 (1962.1.20)
  • 351 사찰령 법률 제994호 (1962.1.20)
  • 350 사원규칙 법률 제994호 (1962.1.20)
  • 349 국방경비법 법률 제1004호 (1962.1.20)
  • 348 외국보험회사에관한건 법률 제989호 (1962.1.20)
  • 347 보험모집취체규칙 법률 제990호 (1962.1.20)
  • 346 조선민사령제1조에의하여의용된수형법 법률 제1001호 (1962.1.20)
  • 345 조선민사령제1조에의하여의용된소절수법 법률 제1002호 (1962.1.20)
  • 344 조선민사령제1조제11호에의하여의용된파산법 법률 제998호 (1962.1.20)
  • 343 조선민사령제1조제12호에의하여의용된화의법 법률 제997호 (1962.1.20)
  • 342 조선증권취인소령 법률 제972호 (1962.1.15)
  • 341 인구조사법 법률 제980호 (1962.1.15)
  • 340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 법률 제973호 (1962.1.15)
  • 339 이식제한령 법률 제971호 (1962.1.15)
  • 338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66호 (1962.1.15)
  • 337 수도채종답보조규정 법률 제975호 (1962.1.15)
  • 336 조선사방사업령 법률 제977호 (1962.1.15)
  • 335 서기1912년법률제21호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978호 (1962.1.15)
  • 334 조선차지차가조정령 법률 제969호 (1962.1.15)
  • 333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법률 제972호 (1962.1.15)
  • 332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80호 (1962.1.15)
  • 331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취체에관한건 법률 제970호 (1962.1.15)
  • 330 기류수속규칙 법률 제967호 (1962.1.15)
  • 329 조선기류령 법률 제967호 (1962.1.15)
  • 328 농업통계보고령 법률 제980호 (1962.1.15)
  • 327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법률 제961호 (1962.1.10)
  • 326 조선총독부재판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률 제959호 (1962.1.10)
  • 325 지방법원지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률 제959호 (1962.1.10)
  • 3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19 광주고등법원설치법 법률 제959호 (1962.1.10)
  • 318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법률 제958호 (1962.1.10)
  • 317 수도상수보호규칙 법률 제939호 (1961.12.31)
  • 316 수도에관한건 법률 제939호 (1961.12.31)
  • 315 제차·도보자의통행규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4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3 조선도로취체규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2 택시업취체령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1 제조장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42호 (1961.12.31)
  • 310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9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8 조선토지개량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7 조선수리조합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6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서동결된재산의해제 법률 제947호 (1961.12.31)
  • 305 교통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4 재산관리관의주주총회소집권 법률 제946호 (1961.12.31)
  • 303 조선농지개발영단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2 통신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1 수렵규칙 법률 제949호 (1961.12.31)
  • 300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30호 (1961.12.31)
  • 299 전매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298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297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제931호 (1961.12.31)
  • 296 외국과의교역통제 법률 제933호 (1961.12.31)
  • 295 조선무진업령 법률 제944호 (1961.12.31)
  • 294 조선신탁업령 법률 제945호 (1961.12.31)
  • 293 조선토지측량표령 법률 제938호 (1961.12.31)
  • 292 염업정비임시조치법 법률 제891호 (1961.12.30)
  • 291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폐지법률 법률 제895호 (1961.12.30)
  • 290 조선선박안전령 법률 제919호 (1961.12.30)
  • 289 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4호 (1961.12.30)
  • 288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7 청원에의한통신시설에관한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6 청원통신시설규칙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5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4 전신전화시설에관하여기부를받는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3 조선방독자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96호 (1961.12.30)
  • 282 인판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97호 (1961.12.30)
  • 281 해충구제예방규칙 법률 제908호 (1961.12.30)
  • 280 조선수이출입식물검사규칙 법률 제908호 (1961.12.30)
  • 279 조선우결핵예방령 법률 제907호 (1961.12.30)
  • 278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법률 제907호 (1961.12.30)
  • 277 조선하천령 법률 제892호 (1961.12.30)
  • 276 개항규칙 법률 제918호 (1961.12.30)
  • 275 단기4244년법률제58호시행규칙 법률 제899호 (1961.12.30)
  • 274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05호 (1961.12.30)
  • 273 조선농업창고령 법률 제906호 (1961.12.30)
  • 272 조선흥행등취체규칙 법률 제902호 (1961.12.30)
  • 271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법률 제922호 (1961.12.30)
  • 270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폐지법률 법률 제921호 (1961.12.30)
  • 269 축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09호 (1961.12.30)
  • 268 염전매법 법률 제891호 (1961.12.30)
  • 267 군용전기통신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01호 (1961.12.30)
  • 266 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법률 제903호 (1961.12.30)
  • 265 단기4244년법률제58호를조선·대만급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99호 (1961.12.30)
  • 264 조선부정경쟁방지령 법률 제911호 (1961.12.30)
  • 263 원동기취체규칙 법률 제894호 (1961.12.30)
  • 262 조선구호령 법률 제913호 (1961.12.30)
  • 261 조선감화령 법률 제912호 (1961.12.30)
  • 260 조선오물소제령 법률 제914호 (1961.12.30)
  • 259 조선선해운조합령 법률 제917호 (1961.12.30)
  • 258 해상충돌예방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0호 (1961.12.30)
  • 257 개항취체규칙 법률 제918호 (1961.12.30)
  • 256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98호 (1961.12.30)
  • 255 잠사검사법 법률 제883호 (1961.12.27)
  • 254 조선공업조합령 법률 제884호 (1961.12.27)
  • 253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법률 제884호 (1961.12.27)
  • 252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51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50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9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8 삼림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7 조선도로령 법률 제871호 (1961.12.27)
  • 246 단기4239년법률제34호동4242년법률제8호및동년법률제9호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77호 (1961.12.27)
  • 245 조선사도규칙 법률 제872호 (1961.12.27)
  • 244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76호 (1961.12.27)
  • 243 산림보호임시조치법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2 조선체력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80호 (1961.12.27)
  • 241 조선상업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86호 (1961.12.27)
  • 240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87호 (1961.12.27)
  • 239 조선인사조정령 법률 제878호 (1961.12.27)
  • 238 조선비료취체령 법률 제882호 (1961.12.27)
  • 237 조선제사업령 법률 제883호 (1961.12.27)
  • 236 조선잠업령 법률 제883호 (1961.12.27)
  • 235 조선상품권취체령 법률 제875호 (1961.12.27)
  • 234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63호 (1961.12.23)
  • 233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5호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57호 (1961.12.23)
  • 232 조선총독부감옥관제 법률 제858호 (1961.12.23)
  • 231 조선전기측정령 법률 제870호 (1961.12.23)
  • 230 수로측량표조례의일부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62호 (1961.12.23)
  • 229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 법률 제860호 (1961.12.23)
  • 228 조선소운송업령 법률 제865호 (1961.12.23)
  • 227 조선선박적량측도령 법률 제869호 (1961.12.23)
  • 226 조선,대만,화태,관동주및남양군도에서수로측량표건설을위한관유지사용의건 법률 제862호 (1961.12.23)
  • 225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64호 (1961.12.23)
  • 224 재정법 법률 제849호 (1961.12.19)
  • 223 조선우편연금령폐지법률 법률 제856호 (1961.12.19)
  • 222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법률 제848호 (1961.12.19)
  • 221 선박에의한아편운송취체규칙폐지법률 법률 제853호 (1961.12.19)
  • 220 조선사채등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51호 (1961.12.19)
  • 219 총포화약류취체령 법률 제835호 (1961.12.13)
  • 218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39호 (1961.12.13)
  • 217 잡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37호 (1961.12.13)
  • 216 와사사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38호 (1961.12.13)
  • 215 수출감귤의취체에관한건폐지법률 법률 제844호 (1961.12.13)
  • 214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45호 (1961.12.13)
  • 213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 법률 제843호 (1961.12.13)
  • 212 교육세법 법률 제821호 (1961.12.8)
  • 211 조세징수임시조치법 법률 제819호 (1961.12.8)
  • 210 조선간이생명보험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16호 (1961.12.6)
  • 209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1호 (1961.12.6)
  • 208 조선국민저축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2호 (1961.12.6)
  • 207 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폐지법률 법률 제817호 (1961.12.6)
  • 206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06호 (1961.12.6)
  • 205 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05호 (1961.12.6)
  • 204 조선총독의관리에속하는철도의일부의업무위탁에관한건폐지법률 법률 제814호 (1961.12.6)
  • 203 정부에서불하하는대금의연납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0호 (1961.12.6)
  • 202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 법률 제804호 (1961.12.6)
  • 201 조선직업소개령 법률 제807호 (1961.12.6)
  • 200 조선수선령 법률 제812호 (1961.12.6)
  • 199 조선해원징계령 법률 제813호 (1961.12.6)
  • 198 조선항로표지규칙 법률 제811호 (1961.12.6)
  • 197 강회계회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92호 (1961.12.5)
  • 196 석유사업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793호 (1961.12.5)
  • 195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법률 제799호 (1961.12.5)
  • 194 조선사설철도령폐지법률 법률 제795호 (1961.12.5)
  • 193 조선사설철도보조법폐지법률 법률 제796호 (1961.12.5)
  • 192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794호 (1961.12.5)
  • 191 자동차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90 토지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9 유흥음식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8 마권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7 광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6 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정폐지법률 법률 제773호 (1961.11.11)
  • 185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법률 제770호 (1961.11.9)
  • 184 예약출판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68호 (1961.11.9)
  • 183 조선무선통신기기취체규칙폐지법률 법률 제769호 (1961.11.9)
  • 182 조선수난구호령 법률 제761호 (1961.11.1)
  • 181 고물상취체에관한건 법률 제764호 (1961.11.1)
  • 180 고물상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 법률 제764호 (1961.11.1)
  • 179 군사원호법 법률 제758호 (1961.11.1)
  • 178 질옥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 법률 제763호 (1961.11.1)
  • 177 질옥의취체에관한제령 법률 제763호 (1961.11.1)
  • 176 경찰원호법 법률 제758호 (1961.11.1)
  • 175 우편위체법 법률 제755호 (1961.11.1)
  • 174 우편위체특별취급규칙 법률 제755호 (1961.11.1)
  • 173 조선총독부체신관서휘장·통신일부인우표류모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56호 (1961.11.1)
  • 172 부노우편위체규칙 법률 제755호 (1961.11.1)
  • 171 법률사무취급취체에관한건 법률 제751호 (1961.10.17)
  • 170 지방토목관서설치법 법률 제740호 (1961.10.2)
  • 169 지방해무관서설치법 법률 제743호 (1961.10.2)
  • 168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741호 (1961.10.2)
  • 167 연합참모본부설치법 법률 제746호 (1961.10.2)
  • 166 지방외자관서설치법 법률 제737호 (1961.10.2)
  • 165 외자특별회계법 법률 제738호 (1961.10.2)
  • 164 조선사법보호사업령 법률 제730호 (1961.9.30)
  • 163 사법보호규칙 법률 제730호 (1961.9.30)
  • 162 조선사법보호위원령 법률 제730호 (1961.9.30)
  • 161 신용고지업취체규칙 법률 제728호 (1961.9.23)
  • 160 조선공증령 법률 제723호 (1961.9.23)
  • 159 학회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25호 (1961.9.23)
  • 158 외국인토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718호 (1961.9.18)
  • 157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 법률 제717호 (1961.9.18)
  • 156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 법률 제717호 (1961.9.18)
  • 155 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 법률 제719호 (1961.9.18)
  • 154 공무원파면및기타징계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22호 (1961.9.18)
  • 153 동·이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 (1961.9.1)
  • 15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법률 제707호 (1961.9.1)
  • 151 농업은행법 법률 제670호 (1961.7.29)
  • 150 법전편찬위원회직제 법률 제659호 (1961.7.15)
  • 149 공항·항만봉쇄령개정법률 법률 제652호 (1961.7.8)
  • 148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7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1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5 조선전력관리령 법률 제634호 (1961.6.23)
  • 144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법률 제630호 (1961.6.21)
  • 143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법률 제623호 (1961.6.14)
  • 142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 법률 제623호 (1961.6.14)
  • 141 조선도량형령 법률 제615호 (1961.5.10)
  • 140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2호 (1961.5.5)
  • 139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0호 (1961.5.5)
  • 138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1호 (1961.5.5)
  • 137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09호 (1961.5.5)
  • 136 탄핵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 135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 134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596호 (1961.4.10)
  • 133 임시외환특별세법 법률 제589호 (1960.12.31)
  • 132 경제조정특별회계법 법률 제579호 (1960.12.31)
  • 131 임시토지수득세법 법률 제578호 (1960.12.31)
  • 130 지세법 법률 제578호 (1960.12.31)
  • 1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559호 (1960.10.13)
  • 128 정당에관한규칙 법률 제558호 (1960.10.13)
  • 127 참의원의원선거법 법률 제551호 (1960.6.23)
  • 126 민의원의원선거법 법률 제551호 (1960.6.23)
  • 125 조선선박령 법률 제544호 (1960.2.1)
  • 124 조선선박직원령 법률 제545호 (1960.2.1)
  • 123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542호 (1960.2.1)
  • 122 우편법 법률 제542호 (1960.2.1)
  • 121 철도선박우편법 법률 제543호 (1960.2.1)
  • 120 조선호적령 법률 제535호 (1960.1.1)
  • 119 조선부동산등기령 법률 제536호 (1960.1.1)
  • 118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법률 제535호 (1960.1.1)
  • 117 저축은행령 법률 제517호 (1959.12.2)
  • 116 보통은행등의저축은행업무또는신탁업무의겸영등에관한건 법률 제518호 (1959.12.2)
  • 115 조선형사령에의하여의용된형사보상법 법률 제494호 (1958.8.13)
  • 114 교정원령 법률 제493호 (1958.8.7)
  • 113 공탁에관한건 법률 제492호 (1958.7.29)
  • 112 조선소년령 법률 제489호 (1958.7.24)
  • 111 지방분여세법 법률 제482호 (1958.3.11)
  • 110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연령계산에관한법률 법률 제471호 (1958.2.22)
  • 109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 법률 제471호 (1958.2.22)
  • 108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시행법 법률 제471호 (1958.2.22)
  • 107 국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0호 (1958.1.25)
  • 106 국립극장특별회계법 법률 제463호 (1958.1.2)
  • 105 국방비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4 애국복권발행법 법률 제464호 (1958.1.2)
  • 103 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2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1 애국복권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0 대외무역규칙 법률 제460호 (1957.12.13)
  • 99 대외무역규칙1 법률 제460호 (1957.12.13)
  • 98 대한해운공사법 법률 제447호 (1957.10.5)
  • 97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447호 (1957.10.5)
  • 96 대한조선공사법 법률 제447호 (1957.10.5)
  • 95 군정법령제164호피혁통제령폐지에관한건 법률 제446호 (1957.9.23)
  • 94 검찰관징계령 법률 제438호 (1957.2.15)
  • 93 조선산업조합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2 식산계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1 조선농회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0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법률 제432호 (1957.1.28)
  • 89 관세임시증징법 법률 제429호 (1957.1.1)
  • 88 조선수의사규칙 법률 제412호 (1956.12.26)
  • 87 조선염전매령 법률 제408호 (1956.12.17)
  • 86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9호 (1956.10.22)
  • 85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8호 (1956.10.22)
  • 84 조선연초전매령 법률 제382호 (1956.1.20)
  • 83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제358호 (1955.6.30)
  • 82 전란수습비특별회계법 법률 제364호 (1955.6.30)
  • 81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법률 제354호 (1955.2.7)
  • 80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법률 제354호 (1955.2.7)
  • 79 구왕궁재산처분법 법률 제339호 (1954.9.23)
  • 78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 법률 제336호 (1954.9.9)
  • 77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 법률 제331호 (1954.4.14)
  • 76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법률 제317호 (1954.4.3)
  • 75 사법서사법 법률 제317호 (1954.4.3)
  • 74 경찰범처벌규칙 법률 제316호 (1954.4.1)
  • 73 조세특례법 법률 제323호 (1954.3.31)
  • 72 조세임시증징법 법률 제324호 (1954.3.31)
  • 71 면허세법 법률 제330호 (1954.3.31)
  • 70 직물세법 법률 제326호 (1954.3.31)
  • 69 한미경제원조협정에의한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 법률 제311호 (1954.3.12)
  • 68 해공항검역규칙 법률 제307호 (1954.2.2)
  • 67 축우도살제한법 법률 제306호 (1954.1.23)
  • 66 조선식산은행령 법률 제302호 (1953.12.30)
  • 65 우량한수형자석방령 법률 제293호 (1953.9.18)
  • 64 항명죄급해적죄기타관계범죄 법률 제293호 (1953.9.18)
  • 63 폭발물취체벌칙 법률 제293호 (1953.9.18)
  • 62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법률 제293호 (1953.9.18)
  • 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293호 (1953.9.18)
  • 60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법률 제293호 (1953.9.18)
  • 59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95호 (1953.9.9)
  • 58 조선어업령 법률 제295호 (1953.9.9)
  • 57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법률 제286호 (1953.5.10)
  • 56 최고노동시간법 법률 제286호 (1953.5.10)
  • 55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법 법률 제283호 (1953.4.15)
  • 54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68호 (1952.12.16)
  • 53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69호 (1952.12.16)
  • 52 증여세법 법률 제261호 (1952.11.30)
  • 51 임시지방분여세법 법률 제249호 (1952.9.12)
  • 50 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46호 (1952.4.21)
  • 49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41호 (1952.4.12)
  • 48 신문지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237호 (1952.4.4)
  • 47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법률 제236호 (1952.4.3)
  • 46 조선광업령 법률 제234호 (1951.12.23)
  • 45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50호 법률 제233호 (1951.12.23)
  • 44 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232호 (1951.12.23)
  • 43 조선산금령 법률 제233호 (1951.12.23)
  • 42 기부통제법 법률 제224호 (1951.11.17)
  • 41 조선의료령 법률 제221호 (1951.9.25)
  • 40 조선주류업단체령 법률 제219호 (1951.9.14)
  • 39 비상시향토방위령 법률 제196호 (1951.5.12)
  • 38 국민방위군설치법 법률 제195호 (1951.5.12)
  • 37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 법률 제200호 (1951.5.7)
  • 36 조세에관하여사범이있을때의처벌에관한건 법률 제199호 (1951.5.7)
  • 35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법률 제176호 (1951.2.14)
  • 34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1951.2.14)
  • 33 조선등록세령 법률 제167호 (1950.12.1)
  • 32 조선임야대장규칙 법률 제165호 (1950.12.1)
  • 31 조선골패세령 법률 제166호 (1950.12.1)
  • 30 청량음료세법 법률 제166호 (1950.12.1)
  • 29 지세령등의개정 법률 제155호 (1950.11.30)
  • 28 지세급수수료의개정 법률 제155호 (1950.11.30)
  • 27 조선지세령 법률 제155호 (1950.11.30)
  • 26 조선직물세령 법률 제133호 (1950.5.1)
  • 25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30호 (1950.4.21)
  • 24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법률 제121호 (1950.4.12)
  • 23 조선물품세령 법률 제124호 (1950.4.10)
  • 22 석유제품의물품세 법률 제124호 (1950.4.10)
  • 21 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22호 (1950.4.8)
  • 20 조선상속세령 법률 제114호 (1950.3.22)
  • 19 조선전기와사세령 법률 제111호 (1950.3.10)
  • 18 조선인지세령 법률 제110호 (1950.3.10)
  • 17 조선통행세령 법률 제99호 (1950.2.24)
  • 16 양곡매입법 법률 제97호 (1950.2.16)
  • 15 양곡도정설비허가의건 법률 제97호 (1950.2.16)
  • 14 추곡수집령 법률 제97호 (1950.2.16)
  • 13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률 제97호 (1950.2.16)
  • 12 신한주식회사의해산 법률 제93호 (1950.2.13)
  • 11 조선마권세령 법률 제92호 (1950.2.9)
  • 10 조선청량음료세령 법률 제83호 (1949.12.20)
  • 9 조선에입국또는출국자이동의관리급기록에관한건 법률 제65호 (1949.11.17)
  • 8 남조선출입국자에관한취체 법률 제65호 (1949.11.17)
  • 7 조선입장세령 법률 제61호 (1949.10.21)
  • 6 조선이익배당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5 조선법인자본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4 조선특별행위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3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 법률 제55호 (1949.10.4)
  •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법률 제55호 (1949.10.4)
  • 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2호 (1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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