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2.2

타법폐지: 2015.2.2

조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2015.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시행 2015.2.2)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9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시행 2013.5.31)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2호) (시행 2012.7.3)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시행 2010.3.30)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1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시행 2008.11.18)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03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32호) (시행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