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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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어떤 예술 작품이나 문서 따위를 모아 놓은 정보집합체(database)에서 이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컴퓨터 정보 관리 및 체계에서 생겨난 새로운 낱말입니다. 그 뜻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컴퓨터 전문 용어가 그러하듯이 이에 적합한 번역어가 아직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쓰이는 'Domain Name System'(DNS)에서 일컫는 도메인 이름과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도메인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은 문화 진흥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오늘날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이란 모든 예술 작품, 인쇄 및 전자 매체를 빌어 출판된 학문 저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따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창작품은 국제적 혹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명시된 기간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 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적 재산은 실제로 한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관리하는 위키문헌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역 위키문헌인 한국어 위키문헌 역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들은 그 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퍼블릭 도메인

[편집] 저작권법 제7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퍼블릭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시행일 2000·7·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시행일 2000·7·1]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시행일 2000·7·1]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편집] 저작권법 제39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 등에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편집]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편집] 1957년 저작권법

문화관광부의 자유이용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1987년 이전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1957년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98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편집] 위키문헌에서의 퍼블릭 도메인

Wikisource:등록후보문서 - 위키문헌에 올릴 문서 목록입니다. 모두 퍼블릭 도메인인 한국어 자료이며, 제목, 저작자,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 등을 모두 조사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판례 - 법령과 판례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모두 위키문헌에 수록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등의 속기록 - 모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모두 위키문헌에 수록하려고 합니다.

[편집] 읽어보기

[편집] 바깥 고리

영어 위키백과에 모아 놓은 퍼블릭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