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이 위키에 "대한민국 민법/제4편 친족" 문서를 만드세요! 찾은 검색 결과도 보세요.
- 대한민국 민법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대한민국 민법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대한민국 민법 (제13125호) (시행 2016. 2. 4.) 대한민국 민법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대한민국 민법...5 KB (4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385 KB (39,430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5
-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384 KB (39,367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415 KB (42,214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3
-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414 KB (42,943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4
-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433 KB (43,72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7
-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354 KB (34,073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354 KB (34,054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111 KB (12,41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5
-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354 KB (34,937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7
-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3 KB (18,079 단어) - 2021년 5월 10일 (월) 13:16
-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732 바이트 (20,9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44
-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내지 ㉙생략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4 KB (24,117 단어) - 2020년 10월 3일 (토) 20:44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84 KB (9,868 단어) - 2023년 6월 5일 (월) 07:22
-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297 KB (31,46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프랑스 민법을 본따서 만든 민법안을 1890년에 공포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자, 다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모범으로 하여 새로운 민법을 만들어 총칙·물권채권편은 1896년에, 친족편·상속편은 1898년에 각각 공포하여 모두 1898년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친족·상속편은...8 KB (775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 국가질서와 도덕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법은 강행성을 띠게 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마음대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親族法－特色 민법 친족편은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와 유교주의적 전통의 계승으로 남성 중심의 부계편중(父系偏重)의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따라서 양성의...95 KB (9,936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 가사소송법에서 넘어옴)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55 바이트 (9,868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3:43
-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145 KB (17,466 단어) - 2016년 11월 21일 (월) 17:08
-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146 KB (16,977 단어) - 2021년 5월 10일 (월)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