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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대한민국 민법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대한민국 민법 (제13125호) (시행 2016. 2. 4.) 대한민국 민법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대한민국 민법...5 KB (4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385 KB (39,430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5
-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415 KB (42,214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3
-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414 KB (42,943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4
-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384 KB (39,367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433 KB (43,72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7
-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111 KB (12,41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5
-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354 KB (34,073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354 KB (34,054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6
-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354 KB (34,937 단어) - 2018년 12월 11일 (화) 08:17
-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98 KB (11,7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06
- 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84 KB (9,868 단어) - 2023년 6월 5일 (월) 07:22
-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4 KB (24,117 단어) - 2020년 10월 3일 (토) 20:44
-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3 KB (70,495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8
-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732 바이트 (20,9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44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 가사소송법에서 넘어옴)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55 바이트 (9,868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3:43
-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16 KB (1,87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4
-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436 KB (12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14
-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435 KB (13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25
-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9 KB (1,031 단어) - 2022년 3월 31일 (목)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