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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2015.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3 KB (2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32 KB (3,1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3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30 KB (2,85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3
- 제1조(목적) 이 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28 KB (2,74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3
-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1 KB (4,42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1
-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40 KB (4,37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5
-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39 KB (4,313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02:21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시행 2009.7.31) 대한민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74호) (시행 2007.8.6) 대한민국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1호) (시행 2004...60 KB (3,87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30 KB (3,38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9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36 KB (3,8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제9조제6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166 KB (20,7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9
-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에서 넘어옴)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3 KB (6,6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55
-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204호) (시행 1999.3.2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0호) (시행 1998.8.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67 KB (6,6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4
-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56 KB (6,34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6
- 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43 KB (4,99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4:12
- 시행령 주세법 시행규칙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123 KB (12,56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587 바이트 (12,84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26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84 KB (9,22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5
-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104 KB (12,44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9
-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106 KB (12,7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