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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판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① 중계방송권자가...12 KB (1,33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시행 2015.1.1) 대한민국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2011-57호) (시행 2011.12.30)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13 KB (1,31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59
- 별표2의2 1.의 방송수단을 통해 시청이 가능한 가구수(이하 "가시청 가구수"라 한다)관련 방송권역, 타 방송사업자와의 송출계약 현황자료 등 가시청 가구수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11 KB (1,27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판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① 중계방송권자가...12 KB (1,35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9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74 KB (9,35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89 KB (12,30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40
- (6)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1 KB (16,71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20
- (6)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190 KB (16,67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0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76 KB (10,98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9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개정 2011.7.14.>)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188 KB (21,0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7
-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205 KB (21,08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58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1)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151 KB (16,51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39
-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202 KB (20,78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08
-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115 KB (12,51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26
-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115 KB (12,40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0
-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1.29 MB (129,813 단어) - 2023년 6월 8일 (목)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