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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방송법｣...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9>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29>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29>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지역사업권)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행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2.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

손해배상(기) 2012가합3891 저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위키미디어 공용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File:2012가합3891.pdf 사 건 2012가합389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⑧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⑧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