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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14 KB (1,28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60 KB (6,20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15
  • 받아야 한다.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4 KB (34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7
  •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19 KB (1,88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7
  •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보존·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3 KB (3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5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서울특별시 -自然 북한은 위도상 북위 37 41 00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 끝)에서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 끝), 경도상으로는 동경 130 41 32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동쪽 끝)에서 동경 124 10 47...
    8 KB (995 단어) - 2020년 10월 4일 (일) 12:59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110 KB (10,63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0
  • 北韓經濟- 북한의 경제건설은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와 같이 북한 고유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조건 그리고 역사적 배경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북한지역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는 한반도의 대략 북위 38도선 이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하여 중국과 1...
    28 KB (2,820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58
  •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52 KB (5,12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2
  • 북한은 재정상태 악화, 중소 및 동구제국의 급진적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제적 실리우선 추구, 외채문제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외면 등 1989년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990년도의 경제시책방향을...
    16 KB (1,723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58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1조의2(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92 KB (8,45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2
  •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기록·연구·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61 KB (6,77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통일부 (정착지원팀), 02-2100-598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39 KB (3,89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4:1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2조(학력·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28 KB (2,52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0
  •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조정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83 KB (9,22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7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강원도 (북한) 正陽寺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내금강에 있는 조선시대 사찰. 표훈사에서 서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내금강 가운데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예로부터 금강산 탑승을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탐방처였다.이 사찰은 600년(신라...
    13 KB (1,470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56
  •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 제39조에 따른 분석·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68 KB (6,65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9
  •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KB (1,11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3
  •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생산·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제12조(교류협력국)...
    41 KB (4,70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1
  •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생산·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제12조(교류협력국)...
    45 KB (4,8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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