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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대한민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8258호) (시행 2007.4.1)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감사를 주무부장관등에게 위탁하는 절차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가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위 규정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투자기관의 사장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豫算執行過程－統制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 동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촉진 제4조 (연차보고등) (1) 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