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위키미디어 공용에 이 주제와 관련된 분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조문 읽기 부칙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5 KB (4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3 KB (18,079 단어) - 2021년 5월 10일 (월) 13:1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99 KB (10,12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36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KB (10,08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0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공무원의...
240 KB (26,86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5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781 바이트 (15,80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35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75 바이트 (51,9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138 KB (14,9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08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753 KB (72,03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36
제1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2.12.29,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993.12.27, 1995.12.6, 2005...
722 바이트 (56,16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06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49 바이트 (8,650 단어) - 2022년 2월 16일 (수) 02:46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1. 2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708 바이트 (15,27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51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566 바이트 (45,50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9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618 바이트 (22,42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5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KB (24,01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41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
78 KB (7,24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17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등) (1)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846 바이트 (24,95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54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7 KB (13,16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3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85 바이트 (16,95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07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135 KB (11,94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