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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1]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공1989, 10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7 KB (761 단어) - 2022년 4월 5일 (화) 16:51
-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7 KB (817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4:27
- 2002다39456 판결(공2004상, 521)(변경) / [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98 KB (10,49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0
- 농어촌정비법 (분류 1994년 제정)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854 바이트 (15,7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