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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구상금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15 KB (1,691 단어) - 2022년 4월 5일 (화) 16:5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공1996하, 2593) 【전문】...12 KB (1,33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