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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開城留後司留後李思芬卒。 思芬, 初名都芬, 慶尙道星州人, 萬年之曾孫。 五任守令, 三爲鎭帥, 皆有勞(續)〔績〕, 歷左軍都摠制, 至是卒, 年八十八。 諡胡簡, 彌年壽考胡, 平易不訾簡。 子春英。 ○壬午/受常參。 ○刑曹啓: “平安道平壤囚强盜船軍金巨只信、德川囚良女德只殺人, 强取財物。 慈山囚鄭莫同等三人故燒人家...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계획을...

情志交孚, 經史引諭之文, 鑑法最要。 此卽我列聖朝鴻規遠猷, 而惟我聖上, 自在春邸, 一念仰述好問用中, 以爲億萬年熙洽出治之本。 前輩名碩問學之彬蔚, 遭遇之隆盛, 考之登瀛藏書之帙, 可以見矣。 今玆命題, 非但出於譽髦作人之方, 如有能言, 仰契聖心, 其將資之實學, 施之實用, 非漢、唐故事一人一事之比。...

而下段三百二十之制, 亦依古禮爲之可也。” ○行召對。 ○庚午/日暈兩珥。 ○以徐命彬爲大司憲, 趙尙命爲大司諫, 李河述爲掌令, 南德老爲持平, 李衡萬爲正言, 吳彦儒、曹命采爲副校理, 尹光紹爲校理, 鄭純儉爲修撰, 李永福爲司書, 趙觀彬爲禮曹判書, 鄭羽良爲弘文提學, 元景夏爲藝文提學。 ○甲戌/上召見生、進覆試一ㆍ二所試官...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계획을...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독립신문(獨立新聞) 1896년 4월 23일 목요일 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히 긔록ᄒᆞ며졍부와 민간 소문을 다말ᄒᆞ며 졍치샹 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 일을 ᄆᆡ일 조곰식 긔록홈 신문 갑 ᄒᆞᆫ쟝 동젼 ᄒᆞᆫ푼ᄒᆞᆫᄃᆞᆯ치 동젼 십이젼 일년치 일원 삼십젼 경향간에...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4조의2에 따른...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제17호서식] 원본 반환 [별지 제18호서식] 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공정증서 [별지 제20호서식] 관계인의표시 [별지 제21호서식] 공정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정증서 [별지 제23호서식] 어음공정증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어음공정증서 [별지 제24호서식]...

제3조의4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2호,...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전문개정 2010.7.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22.] 제21조(예금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