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Bykim2012
여성법전[편집]
국내기본법[편집]
국제법[편집]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00호)(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ILO Convention No.100)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호)(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ILO Convention No.111)
-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출생신고[편집]
친족[편집]
낙태[편집]
혼인외 출생[편집]
입양[편집]
여성과 유년기[편집]
기본법[편집]
보육ㆍ교육[편집]
보건의료[편집]
아동의 보호[편집]
- 대한민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성과 청소년기[편집]
제1장 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교육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제4장 성매매ㆍ성폭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8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1 형법 = 318 제5장 청소년과 노동 근로기준법 = 320 청소년보호법 = 322 최저임금법 = 324 최저임금법 시행령 = 327
제5부 여성과 청ㆍ장년기
제1장 혼인 민법 = 3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42 혼인신고특례법 = 345 제2장 이혼 민법 = 3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53 가사소송법 = 357 제3장 모성보호 여성발전기본법 = 359 모자보건법 = 35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362 건가가정기본법 = 363 국민건강증진법 = 365 국민전강보험법 = 365 근로기준법 = 3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69 고용보험법 = 3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37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76 제4장 육아와 양육 건강가정 기본법 = 377 근로기준법 = 3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2 영유아보육법 = 384 유아보육법 = 385 제5장 노동과 고용평등 여성발전기본법 = 38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87 근로기준법 = 389 제6장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90 국가인권위원회법 = 392 여성발전기본법 = 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5 민법 = 396 제7장 여성의 자립과 경제활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97 직업안정법 = 398 여성발전기본법 = 39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40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40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0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404 제8장 정치참여 - 공직자선거 공직 선거법 = 408 국가인권위원회법 = 409 여성발전기본법 = 409
제6부 여성과 노년기
제1장 여성과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 413 기초노령연금법 = 4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429 의료급여법 = 4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41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 4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452 제2장 부양 민법 = 473 가사소송법 = 474 가사소송규칙 = 475 제3장 건강 건강가정기본법 = 47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48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485
제7부 여성과 죽음
제1장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49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491 제2장 존엄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492 제3장 장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97 가정의례준칙 = 49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505 제4장 상속과 유언 민법 = 515 가사소송법 = 541 가사소송규칙 = 549
상법 판례[편집]
1. 상관습과 관습법(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3. 변호사의 상인성(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6.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7. 지배인의 권한남용(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8.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9.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0.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13. 상호전용권(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4. 상호권의 역혼동(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6.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17.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8.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19.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2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2.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제6장 영업양도
24. 상법 제42조의 취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2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26.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27.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29.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 판결)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3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38.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30
39.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40.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4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45.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35
46.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48 상사소멸시효의 취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4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39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40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41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2017다248810(병합) 판결)
II. 상사매매
54. 상법 제69조의 취지(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56.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57.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58.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59. 익명조합의 법률관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60.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61.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6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63.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64.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6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66. 위탁매매업(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6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68. 실제의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V. 운송업
69.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VI. 공중접객업
71.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소위 “국화장” 사건)
72.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VII. 창고업
73.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7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VIII. 금융리스업
75.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76.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45425 (반소) 판결)
78.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79.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80.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81.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82.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8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85. 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86.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87. 1인회사와 배임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88.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89.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90.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91. 회사설립무효의 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92.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93.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94. 재산인수의 추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95.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96.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99.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제2장 주주
100. 주주의 확정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101. 주주의 확정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102.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03. 주주권의 포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04.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105. 주주평등의 원칙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제3장 주권
106.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107.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108. 주권의 선의취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제4장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109.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110.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96 111. 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97 112.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98 113. 회사의 심사의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99 114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00 11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100 116.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101
제5장 주식의 양도제한
117.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102
1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102
119.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103
120.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104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105
12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106
12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08
1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09
제6장 자기주식취득과 상호주
125.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10
126.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111
127.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11
128.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13
129.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14
130.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15
제7장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31.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116
제8장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132. 약식질의 방법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116
133.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117
제4편 기관
제1장 주주총회
I. 주주총회의 권한
1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18
II.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13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119
136.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19
137.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20
138.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1
139.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121
III.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140.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2
141.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122
IV. 주주의 의결권
142.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123
143.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24
144.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25
V.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45.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26
14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127
VI. 영업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4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128
148.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128
149.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129
VII. 주주총회의 정족수
150.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30
151.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131
VII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132
153.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133
IX.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54.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34
155.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134
156.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35
15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136
158.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37
15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60.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38
제2장 이사와 이사회
I. 이사의 선임과 해임
16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39
16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40
16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140
II. 이사의 임기
16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41
16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142
III. 이사의 보수
166.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43
16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144
168.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169.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145
170.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46
171.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47
172.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147
173.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48
IV. 이사회
174.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149
175.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50
176.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151
177.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152
178.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52
V. 대표이사
179.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154
180.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155
181.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156
182.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156
183.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157
184.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158
185.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159
186.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59
187.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160
188.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161
189.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62
19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162
VI.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91.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63
192.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164
VII.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193.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94.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166
VIII.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195.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67
IX. 이사의 자기거래
196.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168
197.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168
19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69
199.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겸임이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170
200.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71
201.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172
202.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173
X.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173
204.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74
205.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75
206.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76
207.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77
XI.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8.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79
209.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79
210.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181
21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81
XII. 주주대표소송
212.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182
213.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83
214.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184
XIII.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215.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84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I. 감사
216.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85
217.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186
218.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86
II. 감사위원회
219.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187
제5편 기업재무
제1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220.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9
22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190
222. 실권주의 처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190
223.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3
제2장 위법한 신주발행 등에 관한 구제
224. 신주발행 등 무효의 원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4
225.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195
226.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196
227.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7
228.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197
제3장 사채
229. 사채의 발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98
23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199
제4장 회사의 계산
231. 기업가치의 평가 (1)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200
232. 기업가치의 평가 (2)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202
233. 차등배당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 판결)·203
234.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203
235.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205
236.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206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
제1장 합병
23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08
238.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209
239.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209
24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210
제2장 회사분할 24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11
24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212
243. 연대책임의 배제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13
244. 연대책임의 배제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215
제3장 차입매수
24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216
246. 합병형 차입매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218
24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219
제4장 해산과 청산
248. 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221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49.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223
25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224
제1편 총론
어음ᆞ수표
제1장 어음·수표의 종류별 특성
251. 융통어음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4856 판결) ·229 25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3449 판결) ·230 253. 기업어음 (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231 254. 가계수표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232 제2장 어음·수표행위 I. 어음행위의 특성 25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52649 판결) 233 25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대법원 199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233 II. 어음행위의 해석 257. 외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4517 판결) 234 258.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235 259. 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236 III. 어음행위의 성립 260. 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237 26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2.8. 선고 77다2489 판결)237 26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10.31. 선고 63다1168 판결)·238 26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238 26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239 26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60 판결) 240 26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527 판결) 241 26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242 26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8076 판결)242 26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6861 판결)·243 27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9513 판결) 244 27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245 27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246 IV. 어음행위의 대리 27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247 27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1 판결) 248 275. 서명대리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249 27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249 27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251 27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252 V. 법인의 어음행위 27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1966.9.6. 선고 66다146 판결) 252 28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253 VI.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1.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55163 판결) 254 282. 어음의 변조 (1)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 ·256 283. 어음의 변조 (2)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726 판결) ·256 284.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257 285.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258 286. 어음위조의 효과 : 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판결) 259 287.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260 28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261 289.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262 VII. 어음의 선의취득 29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263 29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7936 판결)264 2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266 제3장 어음항변 29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267 - xviii -
29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268 295. 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23098 판결)269 296. 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269 29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270 제4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9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271 29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272 30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273 30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1203 판결) ·274 30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275 30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276 30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277 제5장 어음상 권리의 소멸 305.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278 306. 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279 제6장 이득상환청구권 307.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280 308.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281 제 2 편 환어음ᆞ약속어음 제1장 어음의 발행 309.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283 310. 지급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7387 판결)284 311. 발행지의 기재요령 (대법원 1998.4.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284 312.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4.5.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85 313.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286 314.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대법원 1998.9.4. 선고 97다57573 판결) 288 315.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289 316.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290 317.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291 318.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293 제2장 환어음의 인수 319.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294 320.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12.12. 선고 78다1164 판결)295 제3장 배서 321. 어음할인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296 322.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297 323.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 ·298 제4장 어음보증 324.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600 판결)·299 325.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37937 판결)·300 제5장 지급 326.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301 327.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303 제6장 상환청구 328.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304 329.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5254 판결)·305 330.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6.14. 선고 62다171 판결) 306 331.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307
제3편 수표
332.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309 333.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10 334.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대법원 1999.8.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311 335.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312 336.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313 337.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14 338.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05 판결) 315 339.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07 판결) ·316
제1편 보험법의 법원 보험 340. 약관의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319
341.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319
342.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320
34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321
344.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322
345.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323
제2편 보험계약
제1장 보험계약의 체결
346. 승낙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8.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324
347.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324
348.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325
349.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326
350.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327
351.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328
352.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329
353.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330
354.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331
355.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331
356.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와의 관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332
35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332
358.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333
359.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334
360. 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대법원 2001.02.13. 선고 99다13737 판결)335
제2장 보험계약의 효과
361.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336
362. 보험모집인의 고지(통지) 수령권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337
363.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338
36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339
365.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340
366.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340
367. 인보험에서 장해상태 악화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341
368.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342
369.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343
370.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343
371. 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344
372.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345
373.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346
374.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347
375.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350
376.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351
377.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352
제3장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378.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49064판결) 353
379.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354
38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354
381. 실효약관의 효력(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355
382. 보험계약의 해지(대법원 2002.0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356
제3편 손해보험 통칙
제1장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83.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357
384.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358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5.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359
386.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과 양도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359
387. 보험자 대위(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360
388.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361
389.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362
390.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363
391.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364
392.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365
39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과 중복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366
394.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367
395. 보험자 대위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367
제3장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396.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368
397.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369
제4편 손해보험 각칙
제1장 화재보험
398. 화재보험계약 상 화재 발생의 우연성 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371
제2장 책임보험
399.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373
400.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401.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375
제3장 자동차보험
40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376
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377
제5편 인보험
제1장 생명보험계약
404.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378
40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378
406.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379
407.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380
408.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381
제2장 상해보험계약
40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382
제1편 해상기업
해상
제1장 선박
410.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385
411.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385
제2장 해상기업의 보조자
412.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386
413. 도선사의 법적 지위(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387
제3장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1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389
415.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390
416.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391
417.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392
41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393
419.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395
420.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자 97마2758 결정) 396
제4장 선박담보 42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398
42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398
42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399
제 2 편 해상운송계약
제1장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계약의 유형
424.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401
425.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402
426.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403
427.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404
제2장 운송인의 주의의무
428.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05
429.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406
430.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정당한 이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407
431.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409
43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409
433. 운송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411
434. 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411
435. 액체화물의 인도시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412
436. 화물인도지시서와 운송물의 인도(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413
437. 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14
438. 소위 ‘선상도’의 유효성(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415
439.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416
제3장 해상운송인의 면책
440.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417
441.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418
442.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419
443.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20
444.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421
44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422
446. 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424
447.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425
448.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426
449.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427
제4장 복합운송계약
450.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429
451. 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431 452.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의 단기제소기간의 효력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432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453.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433
제3편 용선계약
제1장 항해용선계약
454.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434
455.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435
제2장 정기용선계약
456.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436
457. 정기용선계약과 운송인의 확정(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37
458.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438
459.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441
460.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442
제3장 선체용선계약
461.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444
462.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445
463.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446
제4편 운송증권
제1장 선하증권의 법리
464.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448
465.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449
466. 순환보상약관과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51
467.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그 예외(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452
468.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52
469.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454
470.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454
제2장 화물운송장의 법리
471.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계약운송인의 확정 및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456
472.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상법상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의미(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457
제5편 선박충돌
473. 예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대법원 2010. 7. 30. 자 2010마660 결정) 459
474. 예인선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460
475.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461
476.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462
477.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463
제6편 항공운송
478.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465
479.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