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16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22

폐지: 2010.3.22

조문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164호, 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164호) (시행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