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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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탄핵심판 선고직후)
(2017.03.10. / 11:25) 국회 본청 220호


▣ 박지원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류 역사 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셨다. 만장일치로 인용해주신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여러분께 진심으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국민과 함께 존경을 표한다.

국민의당은 촛불 명령을 받들어 국회 탄핵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도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 했다. 이제 다시 무한책임의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주도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모든 것이 엉망이다.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을 통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모든 것을 던지겠다.

우리는 금을 모아서 IMF 환란을 최단 시간에 극복한 저력이 있다. 헌재의 결정에 모두 승복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제안한다.

황교안 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도 여야가 없어졌다. 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혁 입법 처리에 온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다.

대선이 60일 남았다. 갈라진 대한민국을 대통합하고 길 잃은 대한민국을 전면 리셋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 통합 세력, 합리적 중도개혁 세력, 경륜과 경험을 갖춘 세력, 미래 전문가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으로 87년 체제 종식, 정권창출, 국가대개혁에 매진하겠다. 감사하다.


▣ 주승용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 오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다.

“대통령 역시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증명한 것이다.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 헌재의 판단이 일치했다는 것은 고맙고도 행복한 일이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인용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세월호 유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와 위로, 그리고 죄송함 마음을 전한다.

오늘 헌재의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13일 월요일에 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에 앞장서겠다.


▣ 천정배 전 공동대표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다. 지난 5개월 가까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유린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번기회에 이 나라의 낡고 병든 체제를 마감하기를 열망했다. 그 외에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열망하셨다.

이제 그런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형성됐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좋은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겠다.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도중에 파면 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다.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사태가 폭력에 의해서나 헌정중단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헌법질서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절차로 순조롭게,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수준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수준을 민주주의의 수준을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탄핵결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동안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도 계속 존중되어야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가운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이루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 손학규 전 대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의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 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의 날이라고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의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분열된 나라를 개혁의 정신으로 통합하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위협에 쌓여진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운 나라로 건설하고 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앞장서서 기득권과 특권의 과거를 청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해서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통합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촛불을 든 천만 시민의 외침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였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헌법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확인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헌법10조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당이 전면에 서서 노력을 다짐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주권자의 요구를 오늘부터 엄숙한 마음으로 받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 박주선 국회부의장

오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세계만방에 과시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민주주의 국민주권국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유린하거나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오늘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을 두고 갈등과 반목은 깨끗이 잊고 서로 화합과 치유를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매진하는 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탄핵결정 교훈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또 다른 법을 유린하거나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고 국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교훈삼아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의 슬기와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한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위대했다. 그리고 또 8대 0의 만장일치로 탄핵인용결정을 내려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할 때이다. 여태까지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히 대통령 한사람 내려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제 곧 있을 대선과 국회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를 대개혁하는, 개헌에 대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현직대통령이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을 받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동철 전 비상대책위원장

무능하면서도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을 몰아내는 무려 5개월이 걸렸다. 그것은 현행헌법상 그런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이고 탄핵은 헌법과 법률위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민심이 떠나는 순간 그 정권은 무너져야하고 즉각 교체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국정운영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개헌의 출발점이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인사와 예산과 정책의 전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실패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70%이상의 국민들이 정치권에 준엄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거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즉각 반영되고 그로인해 정권이 교체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문제가 없다,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서 지난 30년간 실패한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선주자와 정치세력이 있다. 이와 같은 안이하고도 오만한 대선주자와 패권주의세력의 집권을 막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될지 몰라도 그 정권교체는 반드시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또 국민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기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된다,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야 된다, 개헌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 추가발언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한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월요일 아침 10시 반으로 잡혔다. 국회가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보고와 업무보고를 받고, 2월 국회에서 다 하지 못했던 개혁입법,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문병호 최고위원

문병호 최고위원이다. 오늘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 내린 것을 환영 한다. 전원일치 되었다는 것이 국론분열 치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황주홍 최고위원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역사적인 계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유의하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첫째 선고 이후를 우리는 걱정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가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고 통합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국민의당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탄핵의 완성, 촛불민심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서만이 촛불민심은 탄핵의 결정은 완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개헌의 그 어느 당보다도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선, 60일 이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이 이겨야하지만 저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국민의당이 충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


▣ 유성엽 교육관광문화위원장

먼저 한 가지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월요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저녁때라도 바로 소집을 해서 바로 만나셔서 국정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놓치지 말고 다 해주셔야 한다고 건의 드린다. 그래서 서둘러서 월요일까지 기다리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에서 강하게 요청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란 말씀 드린다.

오늘 아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다. 사실 113년 전 갑오동학 농민운동이 비록 실패로 끝났다만 그 정신이 면면이 살아 움직여서 이번에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그러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제2의 동학농민혁명은 성공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공으로 완수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위기, 또 심각한 경제위기, 또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문제들을 원점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서 또 반드시 실천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한 길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 추가발언

우리 유성엽 위원장께서 원내대표 회담을 오늘 바로 제안을 했어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어제 언론에 브리핑을 바로 했다. 그래서 오늘 4당 원내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다만, 어제 11시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자기들은 분위기가 바로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할 분위기가 못된다고 했다.

저희들도 야4당 원내대표만 할까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고려해서 월요일은 받겠다고 하니 월요일로 결정을 한 것이다. 또 국회의장께서도 본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월요일 아침 10시 반 아니면 11시에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수석부대표 간에는 주말동안에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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