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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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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0.10
제정: 1949.10.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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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단기4282년 8월 20일 현재 국유재산중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조물, 대지 및 부속동산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매도, 가매도 기타 유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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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8호, 1949.10.10>
제2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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