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특별회계법 (제77호)

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2.19

제정: 1949.12.19

조문

• 제1조 각종의 경비지출에 충당할 국채금은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 국채금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이로써 지출할 경비가 속하는 회계의 세입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3조 국채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시켜야 한다.

• 제4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결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77호, 1949.12.19>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