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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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법률 제98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6.30

타법폐지: 2009.12.29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841호, 2009.12.29> (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4739호) (시행 19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