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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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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법률 제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7.22

제정: 1949.7.22

조문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를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는 제외한다.

부칙

제2조 부칙 <법률 제36호, 1949. 7. 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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