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현대 세계의 새 질서/세계를 뒤흔든 세계대전/미국의 공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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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황 대책〔槪說〕[편집]

미국의 공황 대책은 후버의 대자본 중심의 자유방임을 비판하여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에 의하여 뉴딜 정책으로 실행되었다. 국가의 통제를 공업·농업·상업·노동 등 다방면에 파급시켜 산업을 부흥하고 구매력을 높이며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인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흥법, 농업조종법(農業操縱法), 와그너법, 테네시 계곡 개발법 등이 입법되는 한편 외교면에는 선린외교(善隣外交)를 추진하였다.

뉴딜 정책[편집]

-政策

뉴딜(New Deal)이란 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공평한 분배) 정책과 윌슨 대통령의 뉴 프리덤(New Freedom:새로운 자유)의 합성어(合成語)로서 그 목적은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함으로써 파멸에서 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내용은 일반적으로 3R, 즉 Reform(개혁)·Recovery(부흥)·Relief(구제)라 말해지며, 구체적으로는 (1) 은행 및 통화의 관리와 통제 (2) 정부 대부(貸付) 및 보조금의 교부 (3) 산업의 단속 및 조장 (4) 농민의 구제 (5)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6) 사회 보장 및 개발 사업의 촉진 등이 실시되었다. 반대파에 의하여 ‘사회주의’라 비난을 받았으나 자본가를 포함한 노동자·농민·흑인과 자유주의적인 지식인 등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1937년에는 재차 공황이 일어나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다.

루스벨트[편집]

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

1945)

32대 미국 대통령. 뉴욕에서 데오도어 루스벨트의 조카로 태어나 뉴욕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해군차관, 뉴욕 주지사를 거쳐 공화당의 후버 후보를 큰 차이로 물리치고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자본가의 진보파를 대표하여 이른바 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례적으로 4선 연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국 산업부흥법[편집]

全國産業復興法

NIRA(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이며, 1932년에 입법. 뉴딜의 중핵적(中核的) 법률이다. 국가의 대규모적인 재정 지출에 의하여 국가 전체의 소비 증대를 기도하는 것으로, 내용은 노사협조, 부정경쟁(不正競爭)의 배제, 소비자 구매력의 증진,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부흥국을 설치하고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1935년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농업조정법[편집]

農業調整法

AAA(Agricultural Adjustment Act). 1909년에 입법. 농업 생산 가격을 1933년선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농민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통제로서 식부면적(植付面積)을 제한하여 과잉생산의 억제를 도모하였다. 실시 기관으로 농업조정국(農業調整國)이 설치되었으나 1936년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와그너법[편집]

-法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ur Relations Act, 1935)을 지칭한다. 상원의원 와그너(Wagner)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붙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것으로 미국 노동사상(勞動史上) 획기적인 입법이다. 사용자측에 부당노동행위(가령 단체교섭권에 대한 간섭·억제·압박)를 금하는 등 주목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행 기관으로서 전국노동관계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1947년 태프트 하틀리법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CIO[편집]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약자. 산업별 노동조합회의(産業別勞動組合會議). 와그너법에 의하여 조합의 존재와 운영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에 자극받아 AFL(미국노동총동맹, 1886년에 결성된 온건한 직업별 조합)의 종래의 숙련공 중심을 비판하여 1938년에 설립되었다. 산업별로 널리 전노동자를 조직코자 했던 이 운동은 비숙련공을 위시한 흑인·이민(移民)·부인 등 종래에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1940년에는 4백만 명을 넘는 대조합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