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한국의 산업경제/한국의 농업문제/한국의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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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農業問題 농업문제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면 자본의 농업지배로 인한 농업생산력 정체와 농가경제의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업문제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더불어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농업문제의 경과과정이 그 사회의 자본주의 성격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서 농업문제의 개황을 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1985년 불변가격) 17.4%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6.6%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12.4%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2.8%(1994년은 1.6%)에 불과하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지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32ha에 불과하고 1ha 이하의 농가가 전체의 57.6%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 경지면적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60.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5.0%에 이르고 있으며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34.0%, 축산수입이 24.8%, 그리고 원예수입이 31.4%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곡농업(主穀農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경지 면적과 그 이용면에서 보면, 그동안 꾸준한 개간간척사업이나 절대농지(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고시(告示) 등 농경지 확대 및 보존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팽창, 공업단지의 지방분산 및 도로망의 확장, 그리고 저수지 또는 댐의 축조 등으로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 1982년의 22.0%에서 1995년에는 20.0%로 감소하였다. 농경지 이용률도 1965년을 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1982년에 122.4%, 1995년에는 108.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낮은 수익성 등으로 2모작 영농의 기피와 유휴농경지의 증가,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확대 재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호당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곡의 재배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1954년 93.9%에서 1982년에는 53.0%, 1993년에는 33.9%, 1994년에는 29.0%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 셋째, 농가구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은 1965년 2.57%에서 1995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되긴 하였으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95년 현재 4,485만 1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 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율이 1976년 35.7%에서 1995년에는 10.9%로 크게 떨어졌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연령계층별 농가인구를 보면 20∼49세의 청장년 비율이 1982년이 38.2%에서 1994년에는 31.0%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같은 기간에 11.1%에서 25.2%로 크게 늘었고 여자의 비율도 50.1%에서 51.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성비는 여자가 55.3%로 농업노동은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여성화로 질적인 저하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농업의 문제는 196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공업부문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대량의 외국농산물의 도입을 필요로 하였고 그로 인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가경제에 압박을 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농민분해를 촉진시켜 야기된 것이라 하겠다. 즉, 또다른 측면에서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장애적 조건인 저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이윤에 그 동기가 있는 것이다. 타산업에서와 같이 이윤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소농이 갖는 일반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생산의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전히 가격조건인 것이다. 1995년 전체 양곡수요량 1,995만 4천톤 중 1,425만 8천톤을 수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이 대량의 도입이 국내 양곡가격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중 아직도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농업문제로 이야기되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현상, 농가부채의 누적, 기생 지주제의 재생 경향, 농업기계화문제, 농업생산기술의 후진성, 기타 농촌사회 문제 등 모든 농업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농업생산구조의 영세소농경영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업문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또는 각종 농업정책의 실현과정에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영세소농의 농업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근래 도시와 농촌의 인구구성비에 있어 급격히 농촌인구 구성비가 감소했으나 절대숫자에 있어서는 크게 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 과잉인구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농지가 협소한 우리의 조건에서 농지를 확장하는 것은 농지의 외연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영세농 경영형태를 탈피할 수 있는 경영구조적 개편의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문제 해결의 방향은 내외독점자본의 농업지배 문제와 더불어 농업구조 개선의 방향에서 농업발전의 근본적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참다운 자립적 국민경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농업문제의 올바르고 근본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李 佑 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