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5

타법개정: 2016.1.22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15.6.1.]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사후 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부칙[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397호, 2006.3.23.> (개정 2009.5.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

부칙 <대통령령 제20474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조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⑲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19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08호, 200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㊼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82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4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계지원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96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조사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