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9.13.]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3.]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13.]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시행 2013.3.23)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97호) (시행 2012.9.13)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644호) (시행 1997.7.4)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93호) (시행 1994.7.8)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37호) (시행 1993.6.25)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15호) (시행 198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