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10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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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률 제105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본칙[편집]

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903호, 1967. 3. 3.>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583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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