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호) 국한문
| 大韓民國憲法 憲法 제一호 |
| 시행: 1948.7.17 |
| 제정: 1948.7.12 |
| 출처: 官報 第一號 순한글 헌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호)를 참조할 것. |
前 文
[편집]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 우리들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 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 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 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 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 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 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여 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 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 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意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七月十二日 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七月十二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晚
第一章 總 綱
[편집]- 第一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 第二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 第三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 第四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 第五條 大韓民國은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平等과創意를尊重하고保障하며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整하는義務를진다
- 第六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衞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 第七條 批准公布된國際條約과一般的으로承認된國際法規는國內法과同一한效力을가진다
- 外國人의法的地位는國際法과國際條約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第二章 國民의權利義務
[편집]- 第八條 모든國民은法律앞에平等이며性別、信仰또는社會的身分에依하여政治的、經濟的、社會的生活의모든領域에있어서差別을받지아니한다
- 社會的特殊階級의制度는一切認定되지아니하며如何한形態로도이를創設하지못한다
- 勳章과其他榮典의授與는오로지그받은者의榮譽에限한것이며如何한特權도創設되지아니한다
- 第九條 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과强制勞役을받지아니한다
- 逮捕、拘禁、搜索에는法官의令狀이있어야한다 但犯罪의現行、犯人의逃避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搜査機關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事後에令狀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 누구든지逮捕、拘禁을받은때에는卽時辯護人의助力을받을權利와그當否의審査를法院에請求할權利가保障된다
- 第十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居住와移轉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하며住居의侵入또는搜索을받지아니한다
- 第十一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通信의秘密을侵害받지아니한다
- 第十二條 모든國民은信仰과良心의自由를가진다
- 國敎는存在하지아니하며宗敎는政治로부터分離된다
- 第十三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言論、出版、集會、結社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한다
- 第十四條 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著作者、發明家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保護한다
- 第十五條 財産權은保障된다 그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 財産權의行使는公共福利에適合하도록하여야한다
- 公共必要에依하여國民의財産權을收用、使用또는制限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相當한補償을支給함으로써行한다
- 第十六條 모든國民은均等하게敎育을받을權利가있다 적어도初等敎育은義務的이며無償으로한다
- 모든敎育機關은國家의監督을받으며敎育制度는法律로써定한다
- 第十七條 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와義務를가진다
- 勤勞條件의基準은法律로써定한다
- 女子와少年의勤勞는特別한保護를받는다
- 第十八條 勤勞者의團結、團體交涉과團體行動의自由는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 營利를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있어서는勤勞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 第十九條 老齡、疾病其他勤勞能力의喪失로因하여生活維持의能力이없는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 第二十條 婚姻은男女同權을基本으로하며婚姻의純潔과家族의健康은國家의特別한保護를받는다
- 第二十一條 모든國民은國家各機關에對하여文書로써請願을할權利가있다請願에對하여國家는審査할義務를진다
- 第二十二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한法官에依하여法律에依한裁判을받을權利가있다
- 第二十三條 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行爲에對하여訴追를받지아니하며또同一한犯罪에對하여두번處罰되지아니한다
- 第二十四條 刑事被告人은相當한理由가없는限遲滯없이公開裁判을받을權利가있다
- 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者가無罪判決을받은때에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에對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 第二十五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選擧할權利가있다
- 第二十六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를擔任할權利가있다
- 第二十七條 公務員은主權을가진國民의受任者이며언제든지國民에對하여責任을진다 國民은不法行爲를한公務員의罷免을請願할權利가있다
-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로因하여損害를받은者는國家또는公共團體에對하여賠償을請求할수있다 但公務員自身의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 第二十八條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憲法에列擧되지아니한理由로써輕視되지는아니한다
- 國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하는法律의制定은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하여必要한境遇에限한다
- 第二十九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納稅의義務를진다
- 第三十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土防衞의義務를진다
第三章 國 會
[편집]- 第三十一條 立法權은國會가行한다
- 第三十二條 國會는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 國會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 第三十三條 國會議員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 第三十四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一回十二月二十日에集會한다 當該日이公休日인때에는그翌日에集會한다
-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四分之一以上의要求에依하여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 國會閉會中에大統領또는副統領의選擧를行할事由가發生한때에는國會는遲滯없이當然히集會한다
- 第三十六條 國會는議長一人 副議長二人을選擧한다
- 第三十七條 國會는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議決을行한다
-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진다
- 第三十八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 但國會의決議에依하여秘密會로할수있다
-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 第四十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十五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다 但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로還付하고國會는再議에附한다 再議의結果國會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으로前과同一한議決을한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十五日以內에公布또는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도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 大統領은本條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限公布日로부터二十日을經過함으로써效力을發生한다
- 第四十一條 國會는豫算案을審議決定한다
- 第四十二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相互援助에關한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또는國民에게財政的負擔을지우는條約、立法事項에關한條約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權을가진다
- 第四十三條 國會는國政을監査하기爲하여必要한書類를提出케하며證人의出席과證言또는意見의陳述을要求할수있다
- 第四十四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政府委員은國會에出席하여意見을陳述하고質問에應答할수있으며國會의要求가있을때에는出席答辯하여야한다
- 第四十五條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 第四十六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公務員의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한때에는國會는彈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 國會의彈劾訴追의發議는議員五十人以上의連署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 第四十七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五人과國會議員五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 彈劾判決은審判官三分之二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은地方議會의議員을兼할수없다
-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國會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國會의要求가있으면會期中釋放된다
- 第五十條 國會議員은國會內에서發表한意見과表決에關하여外部에對하여責任을지지아니한다
第四章 政 府
[편집]第一節 大統領
[편집]- 第五十一條 大統領은行政權의首班이며外國에對하여國家를代表한다
- 第五十二條 大統領이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副統領이그權限을代行하고大統領、副統領모다事故로因하여그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國務總理가그權限을代行한다
- 第五十三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會에서無記名投票로써各各選擧한다
- 前項의選擧는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投票로써當選을決定한다 但三分之二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 二次投票를行한다二次投票에도三分之二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最高得票者二人에對하여決選投票를行하여多數得票者를當選者로한다
-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하지못한다
- 第五十四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國會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衞하여大統領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 第五十五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一次重任할수있다
- 副統領은大統領在任中在任한다
- 第五十六條 大統領、副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三十日前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 大統領또는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 第五十七條 內憂、外患、天災、地變또는重大한財政、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國會의集會를기달릴餘裕가없는境遇에限하여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을發하거나또는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 前項의命令또는處分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承認을얻어야한다
- 萬一國會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그때부터效力을喪失하며大統領은遲滯없이此를公布하여야한다
- 第五十八條 大統領은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命令을發할수있다
- 第五十九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하고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을信任接受한다
- 第六十條 大統領은重要한國務에關하여國會에出席하여發言하거나또는書翰으로意見을表示한다
- 第六十一條 大統領은國軍을統帥한다
- 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써定한다
- 第六十二條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任免한다
- 第六十三條 大統領은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赦免、減刑과復權을命한다
-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 第六十四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 第六十五條 大統領은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 第六十六條 大統領의國務에關한行爲는文書로하여야하며모든文書에는國務總理와關係國務委員의副署가있어야한다 軍事에關한것도또한같다
- 第六十七條 大統領은內亂또는外患의罪를犯한때以外에는在職中刑事上의訴追를받지아니한다
第二節 國務院
[편집]- 第六十八條 國務院은大統領과國務總理其他의國務委員으로組織되는合議體로서大統領의權限에屬한重要國策을議決한다
-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國會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對한承認을다시얻어야한다
-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 國務委員의總數는國務總理를合하여八人以上十五人以內로한다
-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 第七十條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된다
- 國務總理는大統領을輔佐하며國務會議의副議長이된다
- 第七十一條 國務會議의議決은過半數로써行한다
-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진다
- 第七十二條 左의事項은國務會議의議決을經하여야한다
- 一、國政의基本的計劃과政策
- 二、條約案、宣戰、講和其他重要한對外政策에關한事項
- 三、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 四、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緊急處分案、豫備費支出에關한事項
- 五、臨時國會의集會要求에關한事項
- 六、戒嚴案、解嚴案
- 七、軍事에關한重要事項
- 八、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關한事項
- 九、行政各部間의連絡事項과權限의劃定
- 十、政府에提出또는廻付된請願의審査
- 十一、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國軍總司令官、國軍參謀總長、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과重要國營企業의管理者의任免에關한事項
- 十二、行政各部의重要한政策의樹立과運營에關한事項
- 十三、其他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이提出하는事項
第三節 行政各部
[편집]- 第七十三條 行政各部長官은國務委員中에서大統領이任命한다
-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 第七十四條 國務總理또는行政各部長官은그擔任한職務에關하여職權또는特別한委任에依하여總理令또는部令을發할수있다
- 第七十五條 行政各部의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써定한다
第五章 法 院
[편집]- 第七十六條 司法權은法官으로써組織된法院이行한다
- 最高法院인大法院과下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써定한다
- 法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 第七十七條 法官은憲法과法律에依하여獨立하여審判한다
- 第七十八條 大法院長인法官은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 第七十九條 法官의任期는十年으로하되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連任할수있다
- 第八十條 法官은彈劾、刑罰또는懲戒處分에依하지아니하고는罷免、停職또는減俸되지아니한다
- 第八十一條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命令、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五人과國會議員五人의委員으로構成한다
-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 第八十二條 大法院은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關한規則을制定할수있다
- 第八十三條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防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
第六章 經 濟
[편집]- 第八十四條 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모든國民에게生活의基本的需要를充足할수있게하는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展을期함을基本으로삼는다 各人의經濟上自由는이限界內에서保障된다
- 第八十五條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自然力은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開發또는利用을特許하거나또는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 第八十六條 農地는農民에게分配하며그分配의方法、所有의限度、所有權의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 第八十七條 重要한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利、水道、까스및公共性을가진企業은國營또는公營으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私營을特許하거나또는그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對外貿易은國家의統制下에둔다
- 第八十八條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는公有로移轉하거나또는그經營을統制、管理함은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 第八十九條 第八十五條乃至第八十八條에依하여特許를取消하거나權利를收用使用또는制限하는때에는第十五條第三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七章 財 政
[편집]- 第九十條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써定한다
- 第九十一條 政府는國家의總收入과總支出을會計年度마다豫算으로編成하여每年國會의定期會開會初에國會에提出하여그議決을얻어야한다
- 特別히繼續支出의必要가있을때에는年限을定하여繼續費로서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 國會는政府의同意없이는政府가提出한支出豫算各項의金額을增加하거나또는新費目을設置할수없다
- 第九十二條 國債를募集하거나豫算外에國家의負擔이될契約을함에는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 第九十三條 豫測할수없는豫算外의支出또는豫算超過支出에充當하기爲한豫備費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 豫備費의支出은次期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 第九十四條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豫算이議決되지못한때에는國會는一箇月以內에假豫算을議決하고그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 第九十五條 國家의收入支出의決算은每年審計院에서檢査한다
- 政府는審計院의檢査報告와함께決算을次年度의國會에提出하여야한다
- 審計院의組織과權限은法律로써定한다
第八章 地方自治
[편집]- 第九十六條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그自治에關한行政事務와國家가委任한行政事務를處理하며財産을管理한다
-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自治에關한規程을制定할수있다
- 第九十七條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 地方自治團體에는各各議會를둔다
- 地方議會의組織、權限과議員의選擧는法律로써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편집]-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 前項의公告期間은三十日以上으로한다
- 憲法改正의議決은國會에서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第十章 附 則
[편집]- 第九十九條 이憲法은이憲法을制定한國會의議長이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 但法律의制定이없이는實現될수없는規定은그法律이施行되는때부터施行된다
- 第百條 現行法令은이憲法에牴觸되지아니하는限效力을가진다
- 第百一條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檀紀四千二百七十八年八月十五日以前의惡質的인反民族行爲를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 第百二條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이憲法에依한國會로서의權限을行하며그議員의任期는國會開會日로부터二年으로한다
- 第百三條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公務員은이憲法에依하여選擧또는任命된者가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大韓民國國會에서制定된大韓民國憲法을이에公布한다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七月十七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