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호) 국한문

←대한민국헌법 (제4호) 국한문

大韓民國憲法 헌법 제五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호) 국한문

시행: 1960.11.29

一部改定: 1960.11.29

순한글 헌법은 대한민국헌법 (제5호)를 참조할 것.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條文

第一章 總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五條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六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七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七條의 二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一個月 以內에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一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本條新設 1954.11.29]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八條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九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拘禁、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十條 모든 國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1960.6.15>

第十一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 한다 <改正 1960.6.15>

第十二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十四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十五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十六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七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十九條 老齢、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一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二十二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三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 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四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모든 國民은 二十歲에 達하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舉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七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新設 1960.6.15>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 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八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 <改正 1960.6.15>

第二十九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三十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一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改正 1960.6.15>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 議員定數의 四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한다. <新設 1960.6.15>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三條 民議院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 <改正 1960.6.15>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二分之一을 改選한다. <改正 1954.11.29>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全文改正 1954.11.29]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五條의 二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降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0.6.15]

第三十六條 民議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選擧한다. <改正 1960.6.15>
參議院 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七條 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改正 1960.6.15>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改正 1960.6.15>
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改正 1960.6.15>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八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改正 1960.6.15>
[全文改正 1952.7.7]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期間을 二十日로 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四十一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 決定한다

第四十二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相互援助에 關한 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四十二條의 二 參議院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 中의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合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 認准을 얻어야 한다.
[本條新設 1954.11.29]

第四十三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改正 1954.11.29, 1960.6.15>

第四十五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全文改正 1952.7.7]

第四十六條 大統領、憲法裁判所審判官、法官、中央選擧委員會委員、審計院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改正 1954.11.29, 1960.6.15>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三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改正 1954.11.29>
[全文改正 1952.7.7]

第四十七條 彈劾訴追의 決議를 받은 者는 彈劾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全文改正 1960.6.15]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 中 그 院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 中 釋放된다.
[全文改正 1952.7.7]

第五十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四章 大統領 <改正 1960.6.15>

第一節 <削除 1960.6.15>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二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民議院議長、國務總理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三條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國會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一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二次投票를 行하고 二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 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全文改正 1952.7.7]

第五十五條 大統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一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六條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三十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七條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八條 第五十七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五十九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條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改正 1960.6.15>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改正 1960.6.15>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拘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六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改正 1954.11.29, 1960.6.15>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五章 政府 <改正 1960.6.15>

第一節 國務院 <改正 1960.6.15>

第六十八條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1960.6.15]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二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 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四十八時間 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一項 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 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全文改正 1960.6.15]

第七十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며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 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進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七十條의 二 <削除 1960.6.15>

第七十一條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法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十日 以內에 民議院 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 總豫算案을 그 法定 期日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二十四時間 以後 七十二時間 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 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一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七十二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條約案、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三、憲法改正案、法律案、國務院令案 <改正 1960.6.15>

四、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五、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六、戒嚴案、解嚴案

七、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各軍 參謀總長、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改正 1954.11.29, 1960.6.15>

十二、行政 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十三、民議院 解散과 國務院 總辭職에 關한 事項 <新設 1960.6.15>

十四、政黨 解散에 關한 訴追 <新設 1960.6.15>

十五、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改正 1954.11.29, 1960.6.15>

第二節 行政各部 <改正 1960.6.15>

第七十三條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여야 하며 國務總理가 任免한다. <改正 1954.11.29, 1960.6.15>
<削除 1954.11.29>
[全文改正 1952.7.7]

第七十四條 行政 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 <改正 1954.11.29>

第七十五條 行政 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 <新設 1960.6.15>

第六章 中央選擧委員會 <新設 1960.6.15>

第七十五條의 二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 中에서 互選한 三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六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本條新設 1960.6.15]

第七章 法院 <改正 1960.6.15>

第七十六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局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弟七十七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七十八條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一項 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七十九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八十條 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削除 1960.6.15>
<削除 1960.6.15>
<削除 1960.6.15>
<削除 1960.6.15>
[全文改正 1952.7.7]

第八十二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八十三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八十三條의 二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本條新設 1954.11.29]

第八章 憲法裁判所 <新設 1960.6.15>

第八十三條의 三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一、法律의 違憲與否審査
二、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三、國家機關 間의 權限 爭議
四、政黨의 解散
五、彈劾裁判
六、大統領、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本條新設 1960.6.15]

第八十三條의 四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九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大法院、參議院이 各三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六人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審判官의 資格、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本條新設 1960.6.15]

第九章 經濟 <改正 1960.6.15>

第八十四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54.11.29]

第八十六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所有의 限度、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七條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全文改正 1954.11.29]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全文改正 1954.11.29]

第八十九條 第八十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1954.11.29]

第十章 財政 <改正 1960.6.15>

第九十條 租稅의 種目과 税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一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 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 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九十二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三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四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 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 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一、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二、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 있는 經費
三、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 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 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二月 以內에 豫算을 審議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三十九條 第二項 但書의 期間은 十日로 한다.
[全文改正 1960.6.15]

第九十五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毎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 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一章 地方自治 <改正 1960.6.15>

第九十六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九十七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邑、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 <新設 1960.6.15>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二章 憲法改正 <改正 1960.6.15>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改正 1954.11.29>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但 第七條의 二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 <改正 1954.11.29>
第一條, 第二條와 第七條의 二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新設 1954.11.29>
[全文改正 1952.7.7]

附則 <改正 1960.6.15>

第九十九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百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百一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千二百七十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百二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 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 한다

第百三條 이 憲法 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附則 <憲法 第一號, 1948.7.16>
大韓民國 國會議長은 大韓民國 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七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晚

附則 <憲法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四日 憲法改正> <憲法 第二號, 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 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 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憲法 檀紀 四二八七年 十一月 二十七日 憲法改正> <憲法 第三號, 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 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公布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五十五條第一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憲法 檀紀 四二九三年 六月 十五日 憲法改正> <憲法 第四號, 1960.6.15>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去 施行 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 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民議院議員 總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四十五日 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參議院議員 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六月 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와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 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五十三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首席 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去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 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 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一部、第二部와 第三部로 區分하고 第一部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第二部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第三部 審判官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附則 <憲法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一月 二十九日 憲法改正> <憲法 第五號, 1960.11.29>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 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