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2013.12.11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3.12]

•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부칙

• 부칙 <법률 제5516호, 1998.2.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06호, 2000.12.29>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 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690호, 2005.11.8>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부칙 <법률 제10055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99호, 2011.5.23>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699호) (시행 2011.8.24)
•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055호) (시행 2010.3.12)
•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890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306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 (시행 19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