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 제226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 시행: 1981.7.29 |
| 제정: 1981.7.29 |
조문[편집]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총포류
-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226호, 1981.7.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볍령의 폐지) 법무부령 제137호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중 종전의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에 근거하여 청구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 제226호) (시행 1981.7.29)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