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제13117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군심리전단령
대통령령 제13117호
시행: 1990.10.1, 제정: 1990.9.29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 제3조(단장) ⓛ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