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449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본칙[편집]

부칙[편집]

  • 부칙 <제24490호, 2013. 3. 23.>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