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대통령령 제256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0.8

일부개정: 2014.10.8

조문

• 제1조(설치)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4.10.8.]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4359호, 199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60호, 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47호, 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5647호) (시행 2014.10.8)
• 대한민국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23060호) (시행 2011.8.3)
• 대한민국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제14359호) (시행 1994.8.1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조직법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관계법령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