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방부용산사업단령]]

국방시설본부령
대통령령 제18190호
시행: 2004.1.1, 제정: 2003.12.30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조문[편집]

  • 제1조 (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 제2조 (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 제3조 (본부장) ① 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 (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190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용산사업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조달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수품의 조달과 시설공사"를 "군수품의 조달"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조달 및 군 시설공사의 집행"을 "조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수품의 조달업자 또는 시설공사업자"를 "군수품의 조달업자"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