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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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7.3.23 |
| 폐지: 2007.3.23 |
조문
[편집]-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04호, 2007. 3. 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304호) (시행 200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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