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88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법률 제108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폐지: 2011.7.21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 제10888호, 2011.7.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