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11.27

전부개정: 2013.11.27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1.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5.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8.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호) (시행 2013.11.27)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250호) (시행 1969.7.19)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78호) (시행 1966.12.31)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57호) (시행 1966.12.31)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49호) (시행 1964.9.23)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32호) (시행 19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