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259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5.3.30

제정: 2015.3.30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법관 또는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