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법 (제63호)

대한민국 변호사법 법률 제6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2074호)

시행: 1949.11.07

제정: 1949.11.07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 제3조 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법원행정처, 국방부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전항제1호의 실무수습과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4조 수습변호사가 되려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제6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조의 실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전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변호사명부

• 제7조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하자면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변호사명부는 법무부에 비치한다.

• 제8조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경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경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 제9조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저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4. 제명된 때

5. 사망한 때

•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변호사의 권리의무

• 제13조 변호사의 사무소는 소속변호사회의 지역내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변호사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보지하고 소속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제18조 변호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징계

• 제19조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0조 변호사가 본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료

3. 1년이하의 정직

4. 제명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3조 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찰관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제5장 변호사회

• 제25조 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변호사사무의 개량진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 제27조 변호사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변호사회 규약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제28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변호사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립의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변경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변호사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을 둔다.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 제32조 변호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을 담당하고 관청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답신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회는 사법사무 또는 그 이해에 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33조 변호사회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경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4조 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규약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제35조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6조 변호사와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와 임원선거의 일시, 장소를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관리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

•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 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 제42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 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 변호사사무의 쇄신개선,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4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있다.

• 제45조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을 둔다.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6조 총회는 각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회원 3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한 대표자로써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연다.

• 제47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의와 의사에 준용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63호, 1949.11.07>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시 변호사 또는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한다.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변호사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변호사회는 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법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한 때에는 종전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대한변호사협회가 승계한다.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