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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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 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 02-2023-8780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제1조 (목적)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후견인) (1)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2)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3조 (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 (위임) (1)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03호, 1961.8.31>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3)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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