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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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법률 제560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1998.12.30, 폐지: 1998.12.30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606호, 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를 "다른 법령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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