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5.8

전부개정: 2009.5.8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 부칙 <법률 제9648호, 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9648호) (시행 2009.5.8)
• 대한민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607호) (시행 1961.4.28)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