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1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

타법폐지: 2014.12.30

조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0호) (시행 2012.7.9)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38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54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26호) (시행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