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시행: 2004.7.26

일부개정: 2004.7.26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 제2조(부담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 "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

•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6.>

② 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내무부령 제683호, 1996.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200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시행 2004.7.26)
• 대한민국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83호) (시행 1996.6.2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