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46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2

타법개정: 2012.6.1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파생상품거래) (1)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계약의 특례) (1)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3)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4)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1)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 제5조의3(대금 지급) (1)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 제6조(수수료)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3)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1)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2)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1)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 부칙 <제4697호, 1994.1.5>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7394호, 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23호, 2005.12.1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83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14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30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90호, 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