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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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9.12

일부개정: 2016.9.1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6.9.12.]

•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7.21.]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7.15.]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 제5조 삭제 <1997.7.21.>

•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5.]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1993.7.20.]

•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 제8조 삭제 <2014.10.28.>

•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1.6.]

• 제10조(배수설비등)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7.21.]

•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 제12조(간선시설)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 미터)

대지면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2만제곱미터미만	8이상
2만제곱미터이상 4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4만제곱미터이상 8만제곱미터미만	15이상
8만제곱미터이상	20이상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대지면적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2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2만제곱미터이상 4만제곱미터미만	16이상
4만제곱미터이상 8만제곱미터미만	20이상
8만제곱미터이상	25이상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본조신설 2014.6.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6.30.>]

•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① 삭제 <2013.2.22.>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본조신설 2008.9.25.]

[제목개정 2013.2.2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4.6.30.>]

•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3. 인정제품의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본조신설 2014.12.24.]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22조의2에서 이동 <1999.9.29.>]

• 제14조(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4조는 삭제, 제22조의3에서 이동 <1999.9.29.>]

•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 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②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5조는 삭제, 제22조의4에서 이동 <1999.9.29.>]

•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2. 벽체재료 및 배관·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수·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21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4.]

•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

• 제22조의2

[종전 제2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1999.9.29.>]

• 제22조의3

[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 <1999.9.29.>]

• 제22조의4

[종전 제22조의4는 제15조로 이동 <1999.9.29.>]

• 제23조 삭제 <2014.10.28.>

• 제24조 삭제 <1999.9.29.>

• 제25조 삭제 <1999.9.29.>

• 제26조 삭제 <1999.9.29.>

• 제27조 삭제 <1999.9.29.>

부칙

• 부칙 <건설부령 제479호, 199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부칙 <건설부령 제523호, 19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건설부령 제533호, 19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호,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10호, 19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1호, 19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200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⑱ 및 ⑲생략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5호, 200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제4호 및 별표 1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2010.10.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201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3호, 201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2014.12.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2015.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2016.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삭제 (97.7.21)
• [별표 3] 삭제 (97.7.21)
• [별표 4] 삭제 <2014.10.28.>
• [별표 5] 삭제 (92.12.22)
• [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6의2] 삭제 (99.9.29)
• [별표 7] 삭제 (99.9.29)
• [별표 8] 삭제 (99.9.29)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업화주택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 [별지 제5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5.2.23)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99.9.29)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95.2.23)

연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시행 2016.9.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시행 2016.9.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시행 2016.8.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시행 2015.12.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시행 2015.12.1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시행 2015.9.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시행 2014.12.2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3호) (시행 2014.10.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시행 2014.6.3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호) (시행 2014.5.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12.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시행 2013.2.2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시행 2012.4.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시행 2011.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시행 2010.10.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시행 2009.1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5호) (시행 2008.9.29)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시행 2007.3.19)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시행 2003.12.15)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시행 2001.3.26)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11호) (시행 1999.9.29)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10호) (시행 1997.7.21)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8호) (시행 1995.2.23)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533호) (시행 1993.7.20)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523호) (시행 1992.12.22)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479호) (시행 1991.4.12)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