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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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시행: 2014.4.3, 일부개정: 2014.4.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14.4.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200,000원으로 본다. <개정 2000.6.3.>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2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④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허부의 결정등)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3.>
② 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9호, 1992.1.27.>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1호, 1995.4.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56호, 2000.6.3.>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6호, 2002.2.19.>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27호, 2003.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 [별지 제1호서식] 불출석심판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불출석심판청구서[지로통지서 겸용]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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