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7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8.25

일부개정: 2016.8.25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奬學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7호, 201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7호) (시행 2016.8.25)
•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시행 2012.7.1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